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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유통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감면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차임감액청구권 첫 행사
기사입력: 2020/09/29 [09:17]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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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두타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등 부당 대우”

두산타워 “이미 2월부터 할인받아…상인들 지나친 요구”

 

 

동대문 두산타워 내 패션상가인 두타몰 상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차임감액청구권 첫 행사로, 임대료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시민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두타의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살인적인 월세로 폐업이 늘고 공실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나서게 됐다”면서 “하늘길이 막혀 해외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었던 두타몰 상인들은 매출이 80~90% 감소했다”며 “임대료 부담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한 달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월세는 1,000만원이라 50%를 감면해줘도 빚을 내서 갚아야하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두산은 일방적인 건물 매각과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상인들과 상생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위는 두산 측에서 상인 비대위 대표 6명에게 5,000만원의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어기고 집회 시 하루 1인당 벌금 100만원 부과 등 부당한 대우를 계속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두타몰 상인들은 임대료 약정 후 임차인(세입자)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의 감염병 상황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최대 9개월 치 상가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감액청구권은 IMF 이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법이란 힐난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인들은 희망으로 걸고 있고 현재 두타 상황이 법 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두타몰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두산타워 운영사인 ㈜두산유통(그룹장 조용만, 유통비즈니스사업부) 측은 이미 2월부터 임대료를 10~30% 감면해주었기 때문에 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의 요구는 내년 2월 재계약 시점까지 50% 감액으로,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박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9월 2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타워를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인 마스턴투자운용에 8,000억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9월 28일이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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