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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환경규제, 기업에겐 족쇄”
환경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기업 이행으로 비용 부담
기사입력: 2020/09/28 [10:12]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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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폐수 슬러지,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 촉구

슬러지 에너지화시설(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화) 확대

 

  9월 25일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진행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현장.

 

국내 섬유염색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 및 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내수와 수출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을 멈춰도 섬유염색업체들이 환경 관련 법령과 시행령 이행으로 각종 환경 부담에 몸서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문제다.

국내 섬유염색업종(공동폐수처리장 등)은 폐수 정화처리 후 발생하는 다량의 슬러지를 현재 민간 매립장에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수용능력과 최근 치솟고 있는 매립비용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매립비용은 톤당 4만원에서 현재 톤당 16만5,000원으로 412.5% 폭등했다.

2014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 이후 유일한 육상처리 역시 매립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소각이나 일부 재활용이 있지만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섬유염색업계는 염색폐수 슬러지를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왔다. 일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달라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염색폐수 슬러지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을 이유로 발전소 보조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4년부터 폐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에 발전시설 연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폐수처리오니를 환경성·에너지 효율성 기준(▲위발열량(3천kcal/kg 이상) ▲중금속(수은․납 등 함유기준) ▲수분(10% 이하) 등 )을 충족할 경우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관련)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등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투입 총 연료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화력발전소에만 총 투입 연료의 0.5%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0.5% 이내는 사실상 미미한 량이며, 사실상 사용을 불허한 셈이다.

 

폐수처리오니의 안정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라도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의 사용 가능량을 5% 이내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더구나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의 친환경 염료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슬러지 성분이 상당히 개선됐다. 또 염색공단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현재 발전소 혼소 가능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생산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열병합발전소도 화력발전소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슬러지 사용 제한도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섬유염색업계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지난 1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폐수처리오니 발생원별 발전소 연료기준마련 연구용역(~2020년, 과학원)’과 2021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측은 하수처리오니와 달리 폐수처리오니는 발생원에 따라 함유 유해물질(염소 및 화합물, PCBs, PAHs, 중금속 등)이 상이하고,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오니와 별도로 배출업종별 유해물질기준, 연료화 사용량 기준(0.5~5%) 마련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소는 화력발전소와 달리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관리, 주민 수용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폐수슬러지 처분부담금 부과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은 공동폐수처리장 내 슬러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TIN뉴스

 

화관법 시행관련 계도기간 부여 건의

3년간 계도기간 설정과 컨설팅 위주의 점검 필요

 

섬유염색업종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장외영향평가’ 이행 및 관련 시설 개선에 노력해왔다. 문제는 화관법의 경우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과 관련 지침도 업계가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버겁다. 또 공단 내 입주한 염색업체의 경우 부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어 화관법 관련 시설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염색업체 가동률은 전년 대비 32.6%로 감소로 최악의 경영환경으로 업계가 정상경영 환경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화관법적용 정기검사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3년간 컨설팅 위주의 점검과 지도를 실시해 업계가 화관법을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화관법 관련 시설 개선 시 개선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책임보험료 요율 개선 관련 건의

공단 입주 염색업체 한해 보험료 대폭 경감

의무가입 대상시설에만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섬유염색업체 대부분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다. 비록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이 아님에도 일부 공정에 소수의 유독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의무가입대상이 됐다. 

섬유염색체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수백~수천만원의 환경책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환경책임보험료 손해율이 7% 수준에 불과해 보험 유지를 위한 업체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유독물 제조자가 아니면서 비산, 폭발 가능성이 낮은 유독물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를 대폭 경감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섬유염색업체가 사용하는 유독물은 비산하거나 폭발 가능성이 낮은 가성소다, 과산화수소(32%) 2종이다.

 

또 공단에 입주한 섬유염색업체에 한해 보험료를 대폭 경감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단 특성상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반인은 작업관련자 이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적은 지역이며, 유독물 유출 시 공단 내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오염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따라서 공단 외 지역의 개별 입지 기업과는 달리 보험료를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만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갖춘 업체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업체 대기 관련 시설에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과 비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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