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ssue&Topic
산업용 세탁업, “공단 입주를 희망합니다”
일일 50톤 폐수정화 처리하는 ‘5종 폐수배출시설’ 신고업종
기사입력: 2020/09/28 [10:01]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동네 세탁소와 달리

의료 및 산업용 세탁공급업종, 폐수처리 필수

산업단지법 개정 시행령,

비제조업 세탁업 산단 내 입주 제한 포함

 

 

국내 섬유염색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가동률 하락에 따른 폐수 유입량이 줄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대구 지역 염색(패션칼라)조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타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다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이사장 김이진)은 지난 8월 시·구청·입주업체 대표·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장기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업단지 내 타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첫 임무를 부여했다.

 

이보다 앞서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이사장 이경식)과 부산패션칼라조합(이사장 김병수)도 의료용 세탁물 공급업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의료용 세탁물 공급업종의 입주를 허용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단지법)’ 시행령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내 세탁업종의 입주 제한을 재검토해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먼제도를 통해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공단 내 염색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풀지 못하면 유령공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녹산패션칼라조합의 경우 조합 수는 불과 18개사로,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가동률 하락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세탁물 공급업체가 입주할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면 가동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호텔 세탁 전문 업체 대표로부터 메일을 전해왔다. 서울 인근에서 만난 ㈜쎄고의 최규준 대표는 “산업단지 내 입주가 안 되는 건 비단 부산만의 일은 아니다. 또 의료용 뿐 아니라 산업용 세탁업체도 포함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탁업’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 및 섬유제품과 기타 피혁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작업으로 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칭한다.

 

세탁업은 ‘일반 의류 세탁업’과 ‘산업 세탁업’으로 크게 나눈다.

일반 의류 세탁업은 집 근처 드라이클리닝 전문 업소, 30평 이상의 매장 또는 공장에서 대용량 세탁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공장형 의류세탁업(유니트샵), 체인점,(크린토피아, 크린빌리지 등), 빨래방 등이다. 그리고 산업 세탁업은 병원 세탁물을 포함해 호텔, 모텔, 연수원 등에 세탁물을 세탁 후 납품하는 공장 형태다.

 

문제는 세탁업종은 ‘물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세탁시설의 경우 ‘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일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일 최대 폐수량이 20㎥(20톤) 이하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산업용 세탁업’의 경우 일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정도로 폐수배출시설 5종으로 분류된다. 폐수배출업종으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설비는 필수다. 동시에 자체 스팀 공급을 위해 자가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또는 세탁 시 휘발성 용제 등 일부 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집진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산업용 세탁 공장들은 고가의 폐수정화설비와 대기집진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세탁물량이 많고, 공장 규모나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다. 하지만 산업용 세탁공장의 70~80%는 비용적인 문제로 몰래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통해 폐수를 방류하는 실정이다. 폐수처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세탁공장들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손해가 크다.

 

국내 프랜차이즈 형태의 규모 있는 세탁물 공급업체를 제외하곤 산업용 세탁업의 경우 60~70%는 연매출이 3~4억원 선. 폐수처리설비 운영과 스팀 공급을 위한 자체 보일러를 운영할 경우 물(용수)과 에너지(스팀)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통상 매출의 30%선이다.

 

개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입주는 업체 존폐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 대표는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 세탁공장들 중 영세규모의 경우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대기 정화설비를 통한 필터링 없이 대기오염물질들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에 입주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 환경 문제는 물론 산업단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업단지법 근거로 세탁업 산단 입주 불허

“세탁업과 산단 입주업종과의 산업 연관효과 크지 않다”

 

▲ 산업용 세탁물공급업체 쎄고의 내부 전경  © TIN뉴스

 

현재 세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공장 등록 대상도 아니다. 집 근처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탁소가 서비스업종이다. 문제는 소규모 세탁소 이후 의료용, 산업용 등의 세탁공급업체가 생겨나면서 사실상 200평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서비스업으로 묶여 있다.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 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탁물 공급업종은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2007년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합리화 방안’에서는 용수를 많이 소비하고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탁업종(비제조업)의 산업시설 구역 입주 제한은 필요하며,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중에서도 용수 다소비, 환경오염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세탁업 입주 필요성을 산업단지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지, 입주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라 지가차액 환수를 조건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주요 유치업종) 및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역변경을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실제 세탁업종을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다 비제조업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계룡시는 2017년 의료세탁업체의 제1산업단지 내 산업용 세탁업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고 2018년 용지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주민으로 구성된 입주 반대 대책위원회가 불법이라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2019년 감사위원회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에 용도 변경을 전제로 서비스업인 의료세탁업체와 용지 매매 계약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해당 건 충청남도가 주최한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적극 행정 최우수’로 꼽혀 도지사 표창과 상금까지 받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산업단지법 취지는 제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얻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입주하는 비제조업 업종이라도 제조업과 관련성이 있어야하는데 세탁물 공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의 시너지도 없다는 이유다.

 

결국 세탁업은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업종과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최근 ‘산업용세탁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코드가 신살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다.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는 법적인 개정 문제와 더불어 공단별 입장과 입주업체들의 타 업종 수용에 대한 의견도 관건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한지민과 함께 한 올리바이하슬러 겨울화보
1/5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