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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 3배’ 배상
내년 4월부터 손해배상액 한도 최고 3억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0/09/25 [13:27]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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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특허권 침해 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직권 수사 가능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4월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상표법 상 법정손해배상액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고의 침해 시에는 최대 3억원까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9월 25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와 디자인 징벌 배상제도는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처음 도입되어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1998년 특허법을 개정해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기존 3~4.2%에서 7~10%로 향상됐다. 

 

아울러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 행위 시정 권고 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 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한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특히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 상관없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 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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