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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
中企 80%, 화관법 유예기간 재연장 요구
중기중앙회,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0/09/22 [21:48]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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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지난 4월 7일 오후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업체(전북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TIN뉴스

 

 

2명 중 1명 정기검사 불가 범법자 될 우려… 86.7% 1년 이상 연장 요구

조사대상 8개 업종 중 염색 78%, 염료안료 90% 유예기간 재연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9월) 종료 이후 10월부터 환경부의 본격적인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으로 염색업체 59개사, 염료안료업체 10개사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내용으로는 주 업종, 매출액, 종사자 수, 취급 화학물질 수, 화학물질 취급량을 기준으로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변동 및 변동률 ▲ 전년 대비 종사자 수 변동 및 변동률 ▲ 전년 동기 대비 공장가동률 변동률 ▲ 화관법 상 취급시설 기준 준수 검사 가능 여부 ▲ 취급시설 기준 미준수 이유 ▲ 정기검사 시설 설치비용 ▲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어려운 부분 ▲ 화관법 상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재연장 필요 여부 ▲ 정기검사 유예기간 재연장 필요 기간 ▲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이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인 대부분 기업에서 화관법상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8개 업종 중 염색업체의 경우 78%, 염료안료업체의 경우 90%가 유예기간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100톤 이상 기업에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업체는 1년 41.3%, 2년 이상 32.6%, 염료안료업체는 1년 33.3% 2년 이상 44.4%로 각각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 화관법 상 취급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10월부터 검사가 가능한 기업은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염색업체는 47.5%, 염료안료업체는 20%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부지확보 애로(2.1%) △기타(4.8%)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응답은 취급 화학물질 수가 10개 이상인 기업, 화학물질 취급량이 100톤 이상 기업에서 특히 높았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정기검사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색업체의 경우 설치비용이 2600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염료안료업체는 1억3200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아 화학물질 취급수가 많고, 취급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평균 시설 설치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환기구의 높이 조절(3.7%) △실외보관시설에 대한 조명 설치(3.0%) △설치비용 부담(2.7%) 등으로 조사됐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 삭제(6.3%) 순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관리원 부족’, ‘현장규모에 맞는 적법한 설치기준 마련 필요’, ‘관련법 내용의 어려움’, ‘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전년 동기 대비 공장가동률 염색 88.6→59.3%, 염료안료 90.5→66.3%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급 화학물질 수가 10개 이상 기업, 화학물질 취급량이 100톤 이상 기업에서 매출 감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염색업체의 경우 86.4%가 감소, 13.6%는 변동 없음으로, 염료안료업체는 10개사 전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261개사)의 평균 감소율은 35.8%였으며, 매출액 규모가 10억 미만,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매출액 평균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염색업체의 경우 39.6% 염료안료업체는 32.5%의 평균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종사자 수 변동 및 변동률에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54.0%) 가량은 전년 대비 종사자 수가 변동이 없었으며, 종사자 수가 감소한 기업은 45.3%를 차지한 반면 증가한 기업은 0.7%에 불과했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전년 대비 종사자가 감소한 기업(136개사)의 평균 감소인원은 7.4명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거나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전년 대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고 평균 감소인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색업체의 경우 1.7%가 증가, 49.2%는 감소, 49.2%는 변동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소인원은 9.1명으로, 염료안료업체는 30%가 감소, 70%는 변동 없음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감소인원은 11.7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 TIN뉴스

 

전년 동기 대비 공장가동률 조사 결과, 지난해 1~8월의 공장가동률은 평균 90.2%였으며, 현재 공장가동률은 63.4%로 전년 동기(1~8월) 대비 공장가동률은 평균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업체의 경우 88.6%→59.3%로 29.3%가 감소, 염료안료업체는 90.5%→66.3%로 24.2%가 감소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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