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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끝 ‘어쩌나’”
10월부터 정부 부담률 90%에서 67%로 원점
기사입력: 2020/09/21 [14:32]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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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기중앙회, 올해 말까지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 촉구

정부 부담률 23% 줄면서 사업주 부담 가중…감원 불가피

 

 코로나 장기화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매물이 쇄도하고 있다. © TIN뉴스

 

9월말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정부 부담률 90%) 지원기간이 종료된다. 당장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급여 지급이 막막해 보인다. 코로나 발병 초기 이후 4월부터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버텨왔던터라 난감하다. 대량 해고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A사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기간이 끝나는 9월말까지는 정부 보조로 버틸 수 있었지만 당장 10월 급여부터는 은행 대출을 생각 중”이라고 토로했다.

B사 임원은 “코로나 이후 야간근무를 없애고 주간 2교대로 운영해왔으나 다행히 기존 생산캐파의 70~80%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인원 중에서도 추가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감원 등의 구조조정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4~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부담률을 당초 67%에서 90%로 상향해 적용해왔다.

 

이어 정부는 특례 지원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7월 지원기간 6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연장은 없었다. 즉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담률이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67%만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특례 지원 기간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1인당 최고 월 198만) 중 90%(178만2,000원)를 정부가 지원해주었지만 10월부터는 연말까지 132만6,600원만 지원하게 된다. 약 45만5,400원을 사업주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말까지 ‘90% 특례’를 연장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섬유업종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지정도 무산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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