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ssue&Topic
문구 하나로 벌어진 ‘웃픈 해프닝’
모 경제지, ‘산업부 안정기금 섬유 포함 발표 후 철회’ 보도
기사입력: 2020/09/17 [14:41]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산업부, “보도자료 수정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 일뿐” 반박

보도작성 초안에 섬유업종 넣었다가 오해 소지 있어 삭제했을 뿐

 


모 경제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섬유업종에 대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산업단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섬유업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직후 이를 철회했다는 것. 

 

기간산업 안정기금 업종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부처들이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가 이날 발표 직후 섬유업종에 대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기획재정부 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업종 선정은 법령상 기재부와 금융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표 직전 해당 내용을 알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또 기재부와 금융위는 섬유산업을 일반적인 의미의 기간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에 반해 생필품과 산업 소재 등 생산 기반으로 섬유업종이 기간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산업부의 견해차가 충돌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만약 섬유업종을 포함시킬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보도자료 수정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 홍보담당관이 사전에 작성한 보도 자료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관련해 산업부와 기재위, 금융위 등 각 부처 간에 추후라도 지정 업종 확대를 위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취지로 ‘추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당초 작성된 보도 자료에 ‘섬유업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검토 과정에서 특정 업종만을 넣을 경우 타 업종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다시 문구를 삭제 후 재배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자료 작성 시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주는 꼴이 됐다.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홍보 담당관의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이 논란을 자초한 아쉬운 대목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섬유업계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을 학수고대해왔으나, 아쉽게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큰 만큼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건 아닌지 씁쓸하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업종 확대,

지정 권한 가진 기재부·금융위 vs 산업부 간 견해 차 커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논의는 지난 4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산업은행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영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기금 운영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국무의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이다.

산은법 개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근거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 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종 ▲필수공익사업 등이 기본적인 자금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지원 대상 업종은 산은법 개정 시행령 제28조의2에 근거해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및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을 지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기존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 중 수정안에는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만 열거됐기 때문인데.

 

이에 7개 업종이 반발하자 6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7개 추가 업종과 함께 전자부품장비, 섬유 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섬유, 전자부품장비를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도 섬유 업종을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과 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형 벤더 한 곳은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의류벤더를 포함한 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 시행령에 대해 법조계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기금운용을 감시하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향후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지원 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최소화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의결권의 예외적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향후 운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2차 코리아페스티발 개최…내수 진작 총력

軍,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방사청법 개정안 검토 및

국산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추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골자는 내수 진작과 공공 조달이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를 열고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 플랫폼 및 150개 브랜드 참여 규모로 판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6월말 진행된 1차 코리아패션마켓을 통해 참여 유통사 매출이 평균 6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우수한 품질의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한지민과 함께 한 올리바이하슬러 겨울화보
1/5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