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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도 수출 허용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 넘지 않는 선까지
기사입력: 2020/09/10 [17:36]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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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15일부로 수출용 마스크 공적 출고 의무 폐지

 

해외 수출이 금지됐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과 무더위 탓에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와의 논의를 마쳤다.

 

이에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치안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각 마스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에서 마스크를 사들여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자 등 수출 자격을 제한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으로 출고하고 의료기관 등에 공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KF84·KF94 등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여름철 무더위로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 쉬기가 편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동안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매주 최대치를 경신할 만큼 급증한 것과 더불어 이로 인한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해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지난주(8월31일~9월6일) 마스크 총 생산량은 2억5,5739만장으로 역대 일일 최대 생산량을 경신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1억5,805만장(61.4%), 비말 차단용 마스크 8,424만장(32.7%), 수술용 마스크 1,510만장(5.9%)이 각각 생산됐다.

 

현장에서는 소위 KF인증 마스크에 대한 수출 허용 범위를 패션 마스크 등의 비인증 마스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식약처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에 대한 수출은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현재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등록된 것 외 마스크 제품까지 합하면 재고 물량은 가늠하기 어렵다. 수요가 줄면서 당초 발주했던 마스크 제품을 찾아가지 않거나 찾아가더라도 계약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개당 100원 정도 마진이 떨어졌다면 요즘은 20원까지 내려갔다. 주문했던 판매업체들이 이 가격이 아니면 제품을 가져가지 않고 대금도 못 주겠다는 식의 행포가 만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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