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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위탁사, 벌점 경감
기사입력: 2020/09/07 [13:19]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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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상습적 법 위반자 재발 방지…벌점 가중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올해 9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 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②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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