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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軍소재 국산화’ 공론
예산결산특별위 국방부 질의서 ‘중국산 군복 군납’ 지적
기사입력: 2020/09/04 [17:47]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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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기 및 자주국방 차원에서 국방소재 국산화 법제화 필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단가 문제 있지만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

 

 

최근 국회에서 국방섬유 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주인공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다. 앞서 국방소재 산업 보호와 육성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첫날(1일), 홍석준 의원은 국방섬유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여러 물품 중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물품이 꽤 많다. 군수품에서도 특히 현재 군복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사·원단을 가공해 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자주국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도 의복을 구매할 경우 미국산 소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군수품의 자주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시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께서 국방소재 산업 및 자주국방 차원에서 군수품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다만 단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산 당국과 잘 협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국산제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도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건 군 사기 문제이니 반드시 국산화에 애를 써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국산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국내 국방소재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19조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면 우선 구매되고 있다. 그 결과 저가의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소재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군복과 같은 군수품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한 섬유업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내 산업 공동화 방지 정책이 시급하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도로 효성티앤씨㈜,  ㈜휴비스, 태광산업㈜, 티에이케이텍스타일㈜, 삼일방직㈜, 대한방직㈜, 일신방직㈜, 전방㈜ 등 8개사가 참여하는 ‘국방섬유 국산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며 국산 원단 사용 의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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