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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바에야 실업급여나 타자”
제조노동자, 야간 근무에 주말 수당 없어지며 수입 줄어
기사입력: 2020/08/10 [09:30]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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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신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선택하는 노동자 늘어

고용부, 반복수급 실태 파악 및

방지책 마련위한 전수조사 착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3월 8,982억원에서 6월에는 1조원(1조1,103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4,000억원이 긴급 수혈했다. 여기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얌체족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제조공장들이 일감 절벽으로 이미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도 사라졌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 사라지면서 생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실업급여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산 노동자들은 “어차피 직장 다녀봐야 최저임금 받느니 차라리 실업급여 타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브리프 3월’자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 중 자발적 사유 비중(4.2%)이 4월의 경우 폐업, 도산(3.9%)이나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3.5%)인한 신청자보다 높았다.

 

 

물론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받는 실업급여 혹은 ‘실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말한다. 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4개로 나눈다.

 

이 중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을수 있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산정원칙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다.

 

평균임금은 급여 항목 중 식대, 차량유지비, 성과급을 제외한 상여금(취업규칙 등 지급율 고정) 1년 총액을 일부 반영해 계산한다. 당연히 연장, 휴일 등 시간외수당이 포함되고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도 포함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8시간) 6만6,000원, 1달(30일) 198만원까지. 반대로 하한액은 1일(8시간) 6만120원, 1달(30일) 180만3,600원까지다.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장 270일(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면 최장 240일(8개월), 1년 미만이어도 최장 120일(4개월)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면 만 51세, 40시간 근무 및 21년 근무자라면 실업급여로 매월 180만3,600원을 약 9개월 동안 총 1,623만2,4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액은 179만5,310원이다.

 

 

여기에 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

이를 악용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실직자 수가 2017년 2만5,211명에서 지난해 2만7,649명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942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반복수급이 주로 어떤 연령대와 직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세부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반복수급 원인이 계절적 요인 또는 산업 구조적 요인인지, 개인의 행태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 분류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의 수급 횟수, 해당연도 수급액,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참여 여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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