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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FTA 활용한 수출로 EU시장 열자”
섬유·의류, 원산지 (직물)누적조항으로 최대 수혜
기사입력: 2020/08/10 [09:05]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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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對UE 제품 중 의류·신발 등 10% 이상 고관세 철폐

EU와 FTA 미체결국가 대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8월 1일부로 EU-베트남 FTA(이하 EVFTA)가 공식 발효됐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어도 유럽 바이어와 거래하는 국내 벤더나 공급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테지만 정확한 EVFTA의 조항들을 살펴보고 숙지해 필요가 있다.

 

이미 무역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EU로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EVFTA를 적극 활용해 한다고 주장해왔다. EVFTA를 통해 EU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VFTA상의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EU내 소비’의 공급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누적조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가 EU로 수출될 경우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많은 한국 섬유의류기업들이 진출해 생산 공장을 운영해 수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 등록된 한국 진출기업은 총 2,482개사이며, 이 중 EV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는 섬유·신발 제조업체가 23.7%(587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타(233개)를 제외하면 섬유·봉제가 184개사로 가장 많다. 염색·자수·편직(65개사), 신발제조와 원사·원단생산(각각 32개사), 신발 부자재(24개), 재봉사·실(17개사) 순이다.

 

2019년 기준, 신발(64류, 44억6,000만유로)과 의류(61~62류, 36억7,000만유로)가 전체 베트남 수혜품목의 58.3%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신발은 수혜금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즉시철폐 대상으로 수입 금액이 22억3,000만유로로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EVFTA를 통해 EU에 대한 10% 이상 고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의류 및 신발 분야의 기업들이 중국 등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對베트남 직물 등 

의류 원부자재 수출(간접 효과)

 

 

섬유업체들이 주목할 조항은 원산지 기준이다.

원산지 기준은 앞서 발효된 EU-싱가포르 FTA와 EU의 일반특혜관세(GSP) 상의 규정 등 EU의 기존 방침과 유사하다. 다만 역외국산 중 특정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산지 누적조항을 허용해 제3의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충족 시 역내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한국산 직물이다.

한-EU FTA 조건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의류로 가공된 후 EU에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제4장 3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원산지의 직물은 베트남에서 제6조(불안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HS 61류 및 62류)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될 경우 베트남 원산지로 간주한다.

 

EVFTA의 의류 원산지 규정상 중국 등의 경쟁국이 아닌 한국산 직물(fabric)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제조한 의류(61,62류)에 대해서만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한국의 對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EVFTA 원산지 규정상 베트남이 EU로 의류 수출시 베트남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물 제조공정부터 베트남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외산 직물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의류가 베트남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트남 내에서 ①직물 생산 공정(편직 또는 제직)과 ②의류 제작 공정(절단)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행된 직물 제직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가 EU로 수출될 경우 EV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 등 역외산 직물을 사용할 경우 역내에서 직물 제직 및 의류 제조 공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對EU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

현재 베트남의 편직물 수입은 對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EVFTA 활용을 위해 일부 한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베트남의 수입규모 큰 합성필라멘트 직물(5407),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5512, 5515), 기타 편물(6006)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의류의 對EU 수출 증가에 따라 섬유·원사 등 다른 원부자재도 베트남 내 수요 상승이 기대된다. EU 시장에서 관세율이 최대 12%에 달하는 중국산 의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베트남 현지 한국 의류생산 기업은 현지 의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직물뿐만 아니라 섬유와 원사에 대한 수입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VFTA의 원산지규정(베트남산) 충족 범위 내에서 한국산 고품질 원사와 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지 생산제품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각 2.4%와 6.4%에 불과한 베트남 내 한국산 섬유 및 원사 시장점유율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의류 수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물 등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의류제품으로 가공, EU를 포함한 선진국에 수출하는 공급망을 형성 한국은 2019년 기준 20억 달러 규모의 의류 원부자재(HS 50~55류, 60류)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41억 달러의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했다.

 

현재 EU의 의류 수입은 3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대 12%에 달하는 MFN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EV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 EU의 對베트남 의류 수입은 41억 달러로 총 수입 중 4.1%에 불과하지만 EVFTA로 의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금액 및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EVFTA를 활용한 對EU 의류 수출이 증가할 경우, 베트남에서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 및 직물을 수입하는 구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이 EVFTA 상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EU 및 베트남 역내산 직물 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야 한다.

 

EU의 의류(HS 61~62류) 수입(전 세계 대비 비중)은 중국 300억달러(30.4%), 베트남 41억달러(4.1%)이며, 베트남의 의류 원부자재(HS 50~55류) 수입(전 세계 대비 비중)은 중국 82억3,000달러(49.4%), 한국 19억5,000만달러(11.7%), 일본 7억7,000만달러(4.7%) 순이다.

 

EU는 의류 품목 대부분에 12%의 높은 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5년(6단계) 또는 7년(8단계) 철폐 품목이더라도 발효 직후부터 상당한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의류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관세율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의 주요 의류제품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EVFTA를 통해 베트남산에 대한 관세율이 5∼7년 후 철폐되면 베트남산의 EU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EVFTA 발효 후 첫 해 FTA 특혜관세율이 GSP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FTA 특혜관세율와 GSP 관세율을 비교해 FTA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U 양허표상 기준관세율(base rate)이 12%이며 EVFTA 상 8단계 균등철폐(B7) 및 6단계 균등철폐(B5) 대상 품목은 발효 직후 각각 10.5%, 10.0%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GSP 특혜관세율(9.6%)이 더 유리하다.

 

EU 양허표상 기준관세율이 6.5%, 6단계 균등철폐(B5) 품목도 발효 직후 특혜관세율 5.4%가 GSP 특혜관세율 5.2% 보다 높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EU 수입시장 내 베트남의 점유율이 4.0%에 불과한 신발 역시 EVFTA 발효 직후 상당수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17%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고무·플라스틱 기타 신발(6402),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6404) 품목이 대부분이 EV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내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 

감안해 무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전략 수립 필수

 

EVFTA 발효에 따라 베트남-EU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증대뿐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상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2019년 CPTPP 가입과 금년 EVFTA 발효를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VFTA를 통해 EU의 對트베트남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이 EU의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U와 베트남은 EVFTA를 통해 각각 7년, 10년 내로 수입액 기준 99%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 수준 높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가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 및 전기·전자 분야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서의 對EU 수출 증대 및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위해 EVFTA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VFTA를 통해 베트남 신발 및 섬유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EVFTA 의류 원산지 규정상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누적조항을 활용할 경우 對EU 의류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VFTA 활용 과정에서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 수출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가치사슬상의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무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베트남이 CPTPP, EVFTA를 계기로 섬유산업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내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EVFTA를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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