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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현지서 낸 세금 공제해야”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중과세 발생
기사입력: 2020/08/06 [10:54]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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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 받지만 지방세는 관련 규정 삭제되며 적용받지 못해

부당한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부담, 해외유보소득 증가로 이어져

 


해외 현지 법인을 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라며 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해외 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해외 진출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국세)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삭제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할당되어 법인세 공제가 지방세에도 적용됐지만,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출 시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만큼을 총수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만큼 모회사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이 소득 300억원 중 세금으로 45억원(법인세율 15%)을 현지에서 납부하고 국내 모기업에 255억원을 배당한 경우 2014년 개정 후 모기업의 세금 납부액은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4억5,000만원이 증가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하면 개정 전에는 1억6,8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6억1,8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모기업의 해외 배당수입을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 후 세액을 산출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했다. 개정 후에도 똑같이 세전 금액으로 환산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달라며 감액경쟁을 청구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패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며,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련 제도 개선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배당을 통해 ‘배당의 유턴’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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