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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 생산량의 최대 15% 수출 허용
8월6일~2021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
기사입력: 2020/08/05 [11:50]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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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유통업자 통한 무분별한 수출 막기 위해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만 수출 허용

 


8월 6일부터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이 일부 허용된다.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외이며, 2021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자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전성 등에 대비하고, 수출금지 해제 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 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능력 확대 및 수급 개선 상황 등을 고시에 담았다.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기존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도 포함됐다.

 

또한 시장 기능 회복과 해외 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최대 15%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제한했다. 매일 수기로 하던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수출 일부 해제 조치는 마스크 공급 안정화에 따른 공급 과잉을 해결할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자 지난 7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에서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문제는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이미 1억5,000만장을 넘어서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마스크 MB필터의 일 생산캐파는 40톤, 하지만 일 생산량은 26톤 정도로, 업체 쪽에서의 재고량만 약 900톤 정도다. 

 

문제는 국내 마스크 수요는 일 20톤 수준이어서 매일 5~7톤의 MB필터가 재고로 쌓이고 있는 셈이다. 계속 쌓이고 있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출 제한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용 MB필터와는 달리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출을 일부 허용됐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대신 보건용 마스크는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6월 1일 생산량부터 적용)에서 수출을 허용했다. 다만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는 물량은 수출물량이 될 때까지 일일 생산량에서 10%씩 모아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일 100만장씩 생산하는 업자의 경우 50만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0만장씩 5일간 모아두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일반부직포를 MB부직포로 전환(3개사, 6억원), MB 생산 노후설비를 개선(5개사, 14억원)했으며, 2월초부터 산업부, KOTRA가 해외 MB필터 제조업체 조사, 샘플 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社로부터 총 93톤 수입물량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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