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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韓 중간재 수출 발목 잡나
섬유·의류 수입규제 총 6개국에서 15건 적용
기사입력: 2020/08/04 [11:54]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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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 강화…수입규제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인 우리에겐 악재다. 

 

8월 4일 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DB에 따르면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15건이다. 이는 ▲철강·금속(106건, 47.7%) ▲화학(44건, 19.8%) ▲플라스틱·고무(27건, 12.2%)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재 총 6개국(미국, 중국,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15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수입규제 적용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총 4건이며, 가장 최근 조사를 개시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터키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조사가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터키도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해 지난 5월 30일부터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반덤핑 적용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인도도 폴리아미드사에 대한 반덤핑 적용을 위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나머지 11건은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10건이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수입규제국가 중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터키로 총 5건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를 제외하곤 나일론, 금속드리사, 합성필라멘트섬유, 폴리에스터단섬유가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인도가 각각 3건씩이다. 

미국은 합성단섬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저융점 폴리에스터(LMF)에 대해 반덤핑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조사 중인 폴리아미드사 외에 스판덱스, 아크릴섬유에 대해 반덤핑을 적용하고 있다.

 

최장 기간 수입규제 품목은 인도가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아크릴섬유’다. 1996년 9월 13일 조사 개시 이후 총 3차례의 일몰재심 조사 및 최종판정을 통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해 270USD/MT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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