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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PE 제조 및 섬유업계, 수입 제동 걸다
외국산 수입 줄이고 국내 제조기반 지원 및 조달규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0/07/24 [09:25]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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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미국 개인보호장비(이하 PPE) 제조 및 섬유업계가 외국산 제품 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방위 조달 품목인 PPE 구매에 대한 강력한 국내 조달 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연합회 격인 미국섬유연합회(NCTO),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부직포산업협회, 국립면화협회, 로드아일랜드섬유혁신네트워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유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동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PPE 및 의료용품이 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 PPE 제조업계와 섬유업계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명서에서 미국 내 PPE 제조를 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내걸었다. PPE 공급 부족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과잉 의존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 PPE에 대한 국내 제조를 장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입법 및 행정명령, 기타 수단을 통해 원칙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한 국민 세금이 중국 및 기타 해외 PPE생산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국내 PPE 제조에 대한 투자 장려와 동시에 미국산 PPE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연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조달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국내 PPE 공급망 재조정 및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장이다. 기업들이 장비를 구매해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또 민간 부분에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부분에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6일과 13일에 걸쳐 50여 개 의료물자에 대한 대중 301조 관세를 한시적으로(2020년 9월 1일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 분쟁 승리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의료물자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 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한 법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첫 시행 이후 50년 만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료물자 자급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내 의료물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 제도 확대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료물자 조달 시 미국산 구매 의무조항(일명 바이아메리칸) 제도 확대,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코로나19로 국내 의류 벤더 및 봉제업체들이 방호복 등 PPE 수출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련 업계가 정부의 규제 및 법제화 촉구에 나선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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