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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 바꾼다
기존 출연방식에서 ‘투자형’과 ‘후불형’ 도입
기사입력: 2020/07/23 [13:06]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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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소벤처기업부,

9월말까지 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투자형 R&D 지원 방식© TIN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방법을 기존 출연 방식에서 ‘투자형 R&D’와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출연 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는 도전적·모험적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

 

우선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한다. 9월말까지 1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 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 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 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산자금 등으로의 사용을 허용하며,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방식으로 지원한다.

투자형 R&D는 7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다음으로 ‘후불형 R&D’는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 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평가로 진행한다. 특히 기존 선정평가 3개월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9월말까지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고,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후불형 R&D사업’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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