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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美 LA ‘피스레이트 금지’ 법제화 임박
기존 임금 산정 방식, 시간제로 변경
기사입력: 2020/07/22 [14:19]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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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LA 카운티 의회 확정 시 임금 30~40% 상승 전망

임금 체불 등 원청사 책임 및 노동청의 단속 강화

 

 

미국 한인 봉제 및 의류업계가 노동법 법안의 LA 카운티 의회 상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SB 1399’, 일명 ‘의류 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 6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찬성 2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포브스(Forbes)는 여전히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Maria Elena Durazo)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두라조 의원은 LA카운티 노조 연맹에서 재무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SB 1399’는 1999년부터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을 지지하고, Maria Elena Durazo 상원의원과 공동 저자인 Lorena Gonzalez는 SB 1399를 현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 및 규정으로 도입했다.

 

법안은 봉제업계에 만연한 ‘피스 레이트’ 즉 작업방식을 금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업한 의류 1장당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 수준은 시간당 5.15달러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한인 의류업체가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대형 의류업체 패션노바의 경우 봉제공장 종업원의 경우 시간당 2.77달러를 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피스 레이트 임금 산출 방식은 오래 전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류업체 및 봉제업체들은 시간당 임금 지급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안은 피스 레이트 금지 외에도 하청업자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AB 633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원청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컸지만 법안 통과 후에는 원청업체가 최저 임금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간 계약자가 있어도 최종 책임은 원청업자에게 있다.

 

아울러 의류 제조업체에는 염색, 디자인 변경, 레이블 부착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과 발행 영수증, 재료 구매 관련 서류, 주문서 등 모든 관련 업무 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브스는 의류 제조업체 대부분이 관련한 문서 작성조차 하지 않아왔으며, 가능한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임금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법률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인 봉제업계는 시간당 임금 산정 방식으로 바뀔 경우 업자들은 최소 30~40%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동청은 더욱 강력한 임금 체불 단속 목적인만큼 의류봉제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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