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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대신 최저임금 동결, 63% ‘찬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어려움 체감 반영
기사입력: 2020/07/01 [09:46]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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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노동자 절반 이상 “내년 최저임금 동결”

400명 응답자 중 51.7%·‘동결’5% ‘인하’

전년 조사결과보다 23.1% 높은 수치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30일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51.7%가 ‘동결’, 5%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23.1% 높은 수치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3%, ‘반대’가 11.8%로 조사됐다.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는 조사대상자의 83.5%가 ‘고용유지’를 꼽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휴업수당은 고사하고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는 117만명에서 5월 128만명으로 11만명이 증가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는 감당 못할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없다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똑같이 금액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일급이 9만5천837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1% 증가한 것이다.

일급이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하루 기준인 8시간으로 곱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제조업종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에서 방직·의류·피혁·제화 등 13개 직종의 평균 일급은 약 8만8,713원이다. 이 중 가장 높은 일급을 받는 직종은 일급 12만9,721원의 패턴사다. 이는 제조업 중 상위 10위 중 2위다.

 

다음으로는 ▲염색기계조작원(10만1,334원) ▲편직기조직원(10만1,025원) ▲모피가죽제조원(9만7,088원) ▲재단사(9만7,084원) ▲신발제조기조작원(9만6,11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화원이 가장 낮은 일급(7만9,695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개 직종의 평균 일급은 약 8만8,713원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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