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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풍전등화 ‘개성공단’ 전단 살포로 사라질 위기
4대 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0/06/17 [12:27]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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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금강산 및 내륙투자기업들이 1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TIN뉴스

  

 

개성공단, 남북 경협인들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응 비판

정부에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재개 요구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파탄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각각의 자산들이 북에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금강산 및 내륙투자기업들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 5.24조치가 내려진 지는 10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는 4년이 되는 해로 경협 기업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국회의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정부의 4대 공동선언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쓴 마스크에는 각각의 구호를 프린트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은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은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 TIN뉴스

 

전경수 회장은 “20년전 사상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교류협력 등 많은 합의를 했음에도 오늘날 우리 국민은 탈북자 몇 명의 밥벌이 삐라(전단) 놀음에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합의했으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2년이 지났다”며 “정부가 정상간 합의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몇몇 탈북자들의 탈법행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가 충동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일부와 관련 기관에서 남북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단 살포라는 전근대적인 대북 적대 행위는 단호히 법 집행으로 막아야 하며 법이 없으면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5.24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해제 선언과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을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한용 신한물산 회장(전 개성공단기업인협회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9.19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면서 북측 관계자들과의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당시 현장에서의 느꼈던 좋은 상황이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한용 신한물산 회장(전 개성공단기업인협회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9.19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면서 북측 관계자들과의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당시 현장에서의 느꼈던 좋은 상황이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TIN뉴스

 

신한용 회장은 먼저 특별수행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신 회장은 “4.27판문점선언에도 남북경협이라는 워딩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마련한다는 게 전부였다”며 “9.19평양공동선언에 경협인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경협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가 나간 후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박3일간의 방북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 날 오후 우리 경제인 16인과 북한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의 일화를 얘기했다.

 

신 회장은 “우리 측 수석이 한반도 경제구상에 대해 얘기를 하자 리용남 내각부총리가 하던 사업부터 하자고 일언지하에 말을 꺼냈는데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냉냉 했다”며 “제가 하던 3대 사업부터 하려고 금강산 회장, 철도 사장, 개성공단 대표가 여기에 온 것 아니겠냐고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나름 호전되어졌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리용남 내각부총리가 제게 개성공단에서 무얼 하는지 물어서 남북의 바다를 어망으로 통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며 “리 부총리가 그런 사업이야 말로 남북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추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이튿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북한 외무상 등 북측 고위급과 나눴던 대화도 언급했다.

 

신 회장은 “일면식도 없던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면서 한번 보자고 해 오찬이 끝난 후 자리를 마련했다”며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고위급 회담에서 경협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남측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 관리는 북측에서 잘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했다”며 “입주기업들이 남측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쪽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우리 한번 흔들어지고 멋지게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당시 북측 고위급들과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시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데 그것을 팔로우를 하는 참모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느꼈다며 공통적인 불만으로 제기했다”면서 “일개 저에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남측 경협인들의 의지를 촉구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던 2018년 1월 9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회담 성공 기원 현수막을 들고 있다.  © TIN뉴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백두산 천지를 다녀오는 길에서 양측 두 정상과 함께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양측 두 정상 내외가 케이블카에 탑승을 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김정은 내외분이 저를 동시에 쳐다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직감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개성공단은 우리들이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두 정상 내외가 파안대소를 하면서 박수까지 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께서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했듯이 개성공단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해 저또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며 “그때 그럼 개성공단에 우리만 들어가면 되냐고 대통령께서 되물어서 우리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 금강산을 찍고 백두산까지 관광하기를 우리 경협인들은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더니 듣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도 흐뭇한 미소로 격려를 해줬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께서 돌아가거든 경협인들에게 전하라며 다 됐다고 했을 때가 마음이 급해지는 법이니까 서두르지 말자면서 일이라는 것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기다림이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다”며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고 했는데 이런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특별수행원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며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TIN뉴스

 

신 회장은 “개별 관광이나 보건의료협력 이것은 북측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시 북측 관계자들이 금강산 관광 입장료를 받지 않고 벌크 캐시를 차단한 가운데 일정기간 관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왜 고위급회담에서 없었는지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일반화하지 못하고 미국의 그늘에서 시간만 낭비해왔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신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업인을 포함한 정부와 남측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측 정부에는 리선권, 김영철,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정부와 북미관계를 떠나서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첫걸음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북측에게 전달하니 부디 기업인의 입장과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열겠다는 신년사처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 TIN뉴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와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측이 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4대 공동선언인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쓴 소리로 촉구했다.

 

또 “현재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 처한 것의 상당부분은 어쩌면 대부분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막았던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무능력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한편으로 북측에서 합의 불이행에 대한 불만으로 전단 살포를 불쏘시개 역할을 삼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안일과 무능은 그것대로 비난 내지는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되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남북평화와 경제협력 민족 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노력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옥석을 가리듯 가려서 해줄 것을 북측 당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TIN뉴스

 

한편,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듯이 북한은 북한만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전단 살포가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다수인 70프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노력들이 북한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비춰질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일말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진정성은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끼리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어떤 전초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기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개성공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전력투구했던 우리 피와 땀과 노력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TIN뉴스

 

박용만 대표는 “대부분 개성공단이 주력 생산기지였기 때문에 공단 폐쇄에 코로나 사태까지 몰아쳐 입주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 희망을 갖고 버텨온 것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지만 그것이 곧 지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놓고 있는 상황까지 입주기업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관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철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대승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개성공단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40~50대에 입주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전력투구했던 현장”이라며 “우리 피와 땀과 노력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생산 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미미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일말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4대 공동선언 비준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측은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언급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

 

먼저 극소수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의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특히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며,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다. 2018년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를 짓눌렀던 전쟁의 악몽이 사라졌다고 우리는 믿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이 사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4.27과 9.19공동선언은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9.19공동선언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6.15공동선언부터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설 시간이다. 국회가 4대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을 망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4대공동선언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하라!

 

4. 국회는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을 비준하라!

 

2020년 6월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 ‧ 교역기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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