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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코로나 조기 극복∙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
기사입력: 2020/06/04 [16:52]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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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소비, 수출 등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내수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소비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구매력이 분출했으며, 소비 관광 활성화 지원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단감염 재발 우려로 인한 불안 심리와 고용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방한 관광객 급감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했으며, 방한 관광개수도 98.2%로 급감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교역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하반기에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분적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역이 위축되어 단기가 내 큰 폭의 개선 전환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1,2위 교역국인 미중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인해 격화될 경우 하반기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기준, 對중국 수출 비중은 25.1%, 미국은 13.5%였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최종 목표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의 3대 핵심 프로젝트,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등 총 6개의 정책방향을 골자로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그리고 고강도 규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 하반기, 기업 투자 세액공제 개편

 

우선 이번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개편했다.

총 9개 항목으로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했다. 항목별로 칸막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세액공제 체계도 단순화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율을 간소화하겠다는 것.

대상 범위도 특정시설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네거티브방식)했다.

 

또한 기본 공제와 별도로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액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기업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어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향후 5년 이상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가 요구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내 투자에 대해선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취지의 제도로 1982넌 도입 이후 2011년 폐지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세한 투자 공제율 및 추가 공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정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자발적 상생협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1항에 근거, 자금 경색에 따른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다.

 

정부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민간 전문가 주도로 자율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고에 앞서 자율 사업조정협의회를 7월부터 운영한다.

 

현행 담당 공무원(2인)이 자율조정회의 주재 및 상생방안을 제시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자율사업조정협의회가 자율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조정 신청요건 등 제반 사항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대중소기업 자율조정안 제시, 일시정지 및 조정권고 의견 제시 등이다.

 

또한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고 현금(예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총력

공적 공급율 50%에서 80% 확대 및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공급 부족을 해결코자 정부는 1,2차에 걸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에 이어 생산량의 50% 공적공급 의무화, 생산량의 10%로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 공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수출 주체는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에 한해 국제 협력 강화 및 마스크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을 허용토록 했다.

마스크 구매의 경우 1주 1인 2매 구매로 제한하고 요일별 5부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도입 등의 마스크 구매 3대 원칙을 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급안정화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위기∙한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총 29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3차 추경)할 예정이다. 13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21조2,000억원(산업은행 5조원, 기업은행 10조원, 수출입은행 6조2,000억원) 규모이며, 보증은 7조9,000억원(신용보증기금 5조4,000억원, 수출입은행 2조5,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 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며, 금년 내 공공기관을 통해 총 103조4,000억원(기술개발 제품(4조8,700억원), 여성기업 제품(9조8,0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1조8,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 고용유지 및 안정화

 

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용유지협약 체결을 지원해 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유지협약은 노동자 측은 임금 감소 수용을, 사측은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체결 후 사측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의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사측에게는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정부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해 선정 우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 정부재정사업 참여 시 선정우대(금년 하반기부터 적용) 

▸ (R&D) 고용유지·확대 기업 R&D 사업 참여시 가점(중기부)

▸ (수출·무역)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보험료 최대 50%할인(산업부)

▸ (기타) 고용유지 기간 비례하여 정기 실태조사 면제(중기부)

 

② 全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 한시적으로 완화 

‘무급 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고용유지조치 기간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에서 즉시,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의 선지급 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태다. 이를 보완코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및 인건비 지급 목적이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 근로시간·임금 관련 노동시장 혁신 지원

탄력근로제 현행대로 유지하되 별도 유형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정부는 탄력근로제 보완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준수할 경우 특정 주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취업규칙에 따른 2주 이내, 노사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운영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운영요건은 근로시간 사전 합의 단위를 월에서 주로 개선하는 대신, 주 단위 근로시간 사전 합의 후 2주 전 월 단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또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기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사용자는 보전수당, 할증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등)를 통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민간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시장임금 정보 제공,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희망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규모∙산업, 직종∙경력 등에 따른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수출활력 제고방안

브랜드 K 및 한국형 방역 이미지 활용

 

▲ 2020 브랜드K 화상수출상담회  © TIN뉴스

 

어려운 수출 상황 타개를 위한 비대면 전시마케팅 지원, K방역 수출, 수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수출활력 재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하여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고, 제품군도 120개에서 300개로 확대했다.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행사에 ‘브랜드 K 특별판촉전’을 개최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한 바이오·의료 제품 해외진출 특화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접촉 체온계 등 체외진단기기, KF 인증 마스크, 진단키드 등 감염병 관련 제품 대상 브랜드 K를 선정해 해외전자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브랜드 K 협의회’를 운영해 브랜드 K 제품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확대 및 지원

 

다각적 수출 지원 체계를 활용해 수출 회복에 총력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를 확충한다.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협업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맞춤형 화상상담∙온라인 전시회∙현지 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 지원한다.

 

우선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B2B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특히 국내 5개에서 89개로, 해외 44개에서 120개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역 및 컨설팅 지원 등 화상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시 전시관 10개와 특별 전시회 50개 등 60개 이상 온라인 전시회를 구축해 수요 발굴 및 바이어 매칭 현지판매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상품 검수 및 배송, 긴급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1,500개사에서 2,500개사로 확대한다. 

 

유망 쇼핑몰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쇼핑몰로 성장토록 기술지원과 마케팅을 지원하며 기존 55개사에서 85개사로 확대한다.

수출 유망품목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해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 강화, 전략수출지역 무역사절단 파견, 세계일류상품 전용 온라인 홍보관을 개설할 방침이다.

 

◆ 수출금융 118조원 등 하반기 집중 지원

 

정부는 하반기 중 118조원의 수출금융을 신속히 집행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20조원+α 및 무역보험공사의 36조원+α 무역금융 제공 여력 확충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전 (중소)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금년 3분기 만기도래분을 금년 만기도래분까지로 확대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심사기간은 16일에서 3일 이내로, 구비서류도 17종 이상에서 1종으로 축소했다.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및 모든 선적 前 보증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4개 해외 현지법인(런던·홍콩·자카르타·호치민)에 2억5,000만달러를 증자(1억5,000만달러→4억달러)해 국가별 필요 여신한도를 확보한다. 이는 현지 금융당국의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25%) 규제로 인해 現 자본금수준으로는 우리기업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생산차질 완충을 위해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을 중심을 제조 로봇 500대를 보급하고, 서비스산업에도 물류서빙로봇 등 42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난해 7월 일본의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사다리(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를 구축해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하반기부터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투자, 정책자금,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스타트업 100’은 7월 중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중견기업과 매칭 시켜 교육∙멘토링을 제공 후 10월까지 최종 20개 팀을 선발한다. 

특히 대기업은 테스트베드 및 판로를, 중견기업은 멘토링을, 대학은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강소기업 100’은 기업당 5년간 기술개발 자금을 포함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하며, ‘특화선도기업 100’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대규모 R&D(최대 기업당 50억원/년)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해 소재∙부품∙장비 혁신 생태계 허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신속한 실증시험∙성능 테스트 지원을 비롯해 수요-공급기업 간 전주기적 협력 강화,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한다.

특히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4월 출범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생산 全주기(기술개발→실증→양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관계부처 및 융ㅎ바혁신 지원단이 합동으로 주기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검토 중이다.

 

◆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촉진 등 경쟁력 강화 

 

▲ 반월국가산단 5G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연     ©TIN뉴스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좀 더 고도화되고 R&D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 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개사, 3차 추경)한다.

 

AI∙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지원하고 선도 사례를 확산한다는 목표로,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를 AI 등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창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 ▲(구미)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반월시화)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인천 남동)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센터 구축 등 스마트산단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해 8월부터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며, 2023년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시범사업 후 착공한다. 또 8월 5G통신 인프라 구축 완료 및 9월 항만용 IoT 디바이스 개발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AI기반 터미널 운영 및 안전항만 시스템 설계∙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 정책금융・산단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역량 집중

 

우선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금년 내 신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 촉진(1조원)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5,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했고, 이중 지난 5월 20일까지 5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R&D,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 R&D와 소재∙부품∙장비 생산협력 등을 위한 경우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5년 이내에도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한다.   

 

◆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환경 규제와 관련해 배출권 수급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시장 조성자 운영, 할당량 조정 등 배출권 수급 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유상 할당을 확대한다.

 

특히 유상 할당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 감축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산업계 등과 적극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미세먼지 등 계절관리제 보완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계절 관리제 분석 및 보완,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해 미세먼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대비해 그간의 계절관리제(2019.12~2020.3) 효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차기 계절관리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1월 마련될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약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에 따른 기본 배출부과금 감면 및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협약 이행 실태를 평가 후 감축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기본부과금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1종 배출구의 자가 측정 주기를 월 4회에서 2회로 완화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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