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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국내는 나 몰라라, 유턴기업만 챙기나”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및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0/06/02 [00:28]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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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유턴기업 성공 관건은 ‘고임금 해결 및 인력수급’

 

 

정부가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유턴기업에겐 수도권에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개혁이나 완화보다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에게 목을 매는 형국이다.

 

섬유∙의류업계에서도 “높은 인건비와 각종 규제 또는 전략적 목적 때문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규제 몇 개 풀어준다고 해서 돌아올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든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인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설비를 자동화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라면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내로 돌아오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각종 규제와 인건비 상승, 개발도상국와의 가격 경쟁 등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국내 제조현장을 살려낼 방안 모색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유턴기업 지원책은 그동안 부실했던 정책과 지원책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 세제 지원 등의 유턴기업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은 없애고, 축소 수준에 따른 감면 한도를 설정해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율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 지원에서 배재됐던 기업도 지원한다는 것.

특히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시 세제가 지원되던 현행 규정을 해외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국내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 감축 시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이 범위 내에서만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설이나 증설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체 유턴기업에게만 허용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도 매출 중 수출입액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임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산단 입지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히 분양의 경우 유턴기업에 분양우선권을 주고 유턴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킨다. 임대의 경우 임대전용산단, 새만금(장기임대용지) 등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턴기업의 입주 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 지정알선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즉 통상 금지되어 있는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인력 부족을 해결토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했다. 기업당 10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은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설비) 유턴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3차 추경): 스마트 공장 우선 선정, 로봇보급사업 지원한도(3억→5억원) 확대 

 

▲(금융) 유턴기업 대상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원)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유턴 소부장기업 특별보증)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 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

 

▲(R&D)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2020년 상반기~)

 

▲(컨설팅) ①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최대 1→2만달러) ②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 운영

 

▲(규제)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함. 특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억5,000만원 지원 활용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융자금) 활용 등을 통해 유턴기업들의 국내 복귀 및 유치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기업 투자 세액공제 개편

 

 

우선 이번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개편했다.

총 9개 항목으로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했다. 항목별로 칸막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세액공제 체계도 단순화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율을 간소화하겠다는 것.

 

대상 범위도 특정시설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네거티브방식)했다.

 

또한 기본 공제와 별도로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액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기업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어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향후 5년 이상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가 요구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내 투자에 대해선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취지의 제도로 1982넌 도입 이후 2011년 폐지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세한 투자 공제율 및 추가 공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정책 방향] 다운로드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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