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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한국판 뉴딜,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야
“남북교류 물꼬 만들겠다” 김홍걸 당선인, 통일정책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0/05/27 [09:56]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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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위한 제안 주제로 활성화 정책 모색

남북 K-모델, 의료 협력, 고속철 구축 등 평화경제 비전 제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 민화협)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동주최한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통일정책포럼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의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민경태 교수는 먼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을 경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약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말고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남북의료협력센터를 개성에 설립하고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첨단 의료기기나 운영 인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진을 육성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한의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해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자리한 대규모 관광시설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로 만든다면 호텔리조트산업의 노하우를 가르칠 수 있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의료,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여러 가지 K-모델들을 만들어볼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 TIN뉴스

 

특히 DMZ지역을 DMZ국제평화도시로 만들어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기존의 제조나 생산시설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생산시설을 유치하려면 북한 노동력을 데려오기 위한 숙소를 지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임금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 지식, 문화, 컨벤션, 공연전시와 같은 분야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한다면 외부에서 여러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태 교수는 DMZ국제평화지대 유망산업으로 개성공단에 북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영, 의료, ICT, 관광 분야를 가르치는 교육시설과 한류를 배울 수 있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회의장, 공연장, 전시장 같은 다목적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해 제조생산시설 위주의 공단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허브로서 DMZ국제평화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서울과 평양이라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안에서 작은 통일을 먼저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간에 위치한 개성에 올림픽공동준비위원회, 컨트롤센터, 프레스센터, 데이터센터 등을 갖추고 운영하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평화도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민경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물류도 바뀌는 만큼 고속철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고속철은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은 중요한 분야라며 남북 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GTX라인 같은 고속철 노선을 파주-운정에 그치지 말고 개성, 해주를 지나서 평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남한의 자본보다 6자회담 당사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속철 건설과 경제특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투자를 받고 혜택을 부여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세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이 많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북한도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지 말고 남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부분 변화해야 한다며 남북이 한발 더 다가서서 공동으로 노력을 했을 때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청사진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내놨는데 한국판 뉴딜을 북한과 연결해서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서 북한을 포함한 평화경제의 비전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종철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 정부의 ‘신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진단하고,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한반도 뉴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북부선 복원’ 등 남북교류협력 현안 분석과 미래지향적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2020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 김홍걸 당선인이 통일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TIN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선인, 

“남북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일조”

 

이번 정책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선인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다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해도 당사자임에도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심한 구경꾼 신세로 전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이번 상임위도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한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실 번호도 우연치 않게 615호를 배정받았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빨리 하라고 배려를 해준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아버님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뜻과 혜안이 담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길잡이 삼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과거에 금강산 관광과 6.15 정상회담을 만든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다 설득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고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다 찬성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며 기회가 와서 이때다 할 때 눈 딱 감고 과감하게 저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홍걸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범여권 국회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민주당 김경협․김한정 의원)’에 합류할 예정이다.

 

내달 초 발족하는 이 포럼에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설훈․윤후덕 의원, 이용선 당선인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통일안보 특별보좌관이 특별고문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부, 남북 간 원활한 교류 목적

21대 국회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는 남북이 보다 활발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류와 관련한 절차 간소화와 함께 남북 간 교류 중단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계획이다. 또 향후 남북 간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대비, 북한에 남한 기업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참석해 남북경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안산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문화·체육·학술·경제 등 각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북한 도시와의 교류, 평화통일 교육 등에 지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남으로는 부산과 목포 그리고 북으로는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안산선·서해선·KTX 초지역 등 5개 이상 교차되는 격자형 철도 노선을 바탕으로 서해안 교통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철도 교통망 인프라를 통해 산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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