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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임대료 경감 대책이 ‘급선무’
코로나19 속 기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
기사입력: 2020/05/14 [15:3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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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업, 경제활동 중단에도 고정비용 발생 부담

대기업 비해 중소기업, 고정비용 충당할 대안 전무

 


“인건비, 임대료 등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 대안이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가 이 같이 주장했다.

 

빈 교수는 ‘금융지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소비·생산·소득 측면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가 급속히 위축된 상태인 만큼 대공황 이상의 경제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이후 소비, 생산, 고용 모두 급감하면서 악순환적으로 위축됐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현재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황이나 심각한 장기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활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이 발생한다.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사용료다.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노동 사용료인 ‘임금’ 그리고 자본 사용료인 ‘이자율 또는 자본임료’다.

 

그렇다면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사용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고정비용이다.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아놓고 휴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비용이 발생한다.

빈 교수는 “사업을 시작한 이상, 생산 활동을 중단해도 들어가야 하는 비용(인건비, 임대료, 차입이자, 보관료 등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론대로라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고나 임금 지급을 중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악순환적으로 고착된다.

 

빈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전시(戰時)상황과 다를 바 없는 긴급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원리가 고수되어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 시스템 중단에 따른 기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에 있다는 것.

 

단순히 버티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 고정비용을 놓고도 기업 규모에 따라 상황은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현금성 자산, 소위 ‘사내 유보금’, 계열사나 자산 매각, 증권발행이나 차입, 매출 등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다만 대기업도 심각한 경기 침체나 금융경색 상황에서는 계열사나 자산 매각, 증권발행이나 차입이 불가능하고 매출도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소기업은 한마디로 아무 것도 없다.

 

빈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금융 원칙’을 제언했다.

기본적으로 재원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시설투자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지원에 집중할 것. 즉 고정비용을 위기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조정 유도다. 지원받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및 신고하고 사금융 파악 및 경영자나 대주주의 위장채권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돕는 브로커 업체에 대한 배제 및 철저한 사법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나 코넥스에서 주식거래 중단된 이후 성과 개선 없이 경영진이 수시로 바뀌는 기업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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