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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굴뚝 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4월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20/03/26 [15:2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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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TMS 측정결과, 인터넷 게시

배출부과금 제도 정비 및 자발적 감축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로,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우선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신설됐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 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권한 등의 위임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4월 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하 ‘수도권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으로 이관(‘19.4.2)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권한 등을 과학원장, 수도권·유역(지방)청장이 수행하게 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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