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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중소기업 中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위, 4월6일까지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0/03/25 [10:3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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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  ①신청 자격 ②선정 기준 ③선정 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 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 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2017년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로 일원화한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신청 자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이다.

 

(선정 기준)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11월 중) → 최종 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결제 비율, 기술 및 자금 지원 실적,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인센티브)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인센티브의 경우 국토부(상호 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 등급 상향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이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이 기간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4월 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587/팩스 044-200-4656/전자우편/ cherman@korea.kr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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