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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이틀이면 된다’
산업부, 코로나19로 수급애로 차원 한시 시행
기사입력: 2020/03/19 [11:1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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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화학물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한시적으로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가 원칙이다. 즉 신청 다음날 바로 처리되는 셈이다.

 

우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시 기존 최대 14일에서 익일로 간소화된다.

또 기존 수입물질을 대체해 화평법상 기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도 익일 처리로 간소화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애로 물질 44종이다. 신청방법은 적용사항 신청 시 환경공단 등 담당기관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코론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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