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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무급휴직기간 “4대 보험 안 내도 되요”
평균 임금 50% 내에서 최대 180일 지원
기사입력: 2020/02/28 [12:2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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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4대 보험,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 예외

건강보험, 복직 후 보험료 추납

 


최근 SNS 등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무급 휴가(휴직) 조치가 이어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해 생계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지원 절차는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심의결과 통보(청·지청)→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고용유지계획은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을 포함한다.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 30일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처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 신청(신청서 및 휴직원 첨부)과 복직 시 납부재개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이 때 국민연금은 복직 후 보험료 추가 납부는 없는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을 신고하면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된다.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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