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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
국토부, 노후산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기사입력: 2020/02/06 [15:5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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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사업지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 허용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에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 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번경을 허용(2020년 상반기 산단개발지침 개정)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2020년 산입법 개정)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최대용적률): ▲준주거(500%) ▲준공업(400%) ▲일반상업지역(1,300%)

 

이외에도 도시재생 인정 사업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 건립 시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2.0%)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 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 공간 등을 조성,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관련한 작성지침 등의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인편 또는 우편으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제안서(원본) 1부 및 제안서 20부 제출(공모관련 공문 별도시행)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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