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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 줄면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표준계약서 상 임대료 감액청구권 사전 통지 포함
기사입력: 2020/01/14 [16:38]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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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앞으로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 계약 시 임대료 감액청구권·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 거래 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때는 종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이 같은 조항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포함되어 기존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표준거래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면세점은 지난 5년간 업계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며 입점·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에 나선 것.

 

이번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은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 매장 위치 변경 등 기준)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 갱신 여부 통보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의 표준계약서에는 감액청구권·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공통으로 담았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 감액요청이 가능하고, 이후 14일 내에 대형유통업체는 응답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경제여건·물가 등의 변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임대료 조정을 논의해야만 한다.

 

면세점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지연이자의 지급 기준·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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