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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땅 때문에 ‘웃고 울고’
황당한 토지용도변경에 콜핑 ‘가시방석’
기사입력: 2020/01/03 [12:0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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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양산시, 공장용도→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콜핑, 신규 부지로 매입한 주남산단 착공조차 못해 지연

 

▲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콜핑 덕계동 본사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 TIN뉴스

 

토지 즉 부동산은 기업에겐 자산 가치를 매기는 평가 대상 중 하나다.

소위 토지나 건물만 잘 매입해 갖고 있어도 임대료 수익이나 자산 규모를 늘리는 재테크 수단이지만 때론 천덕꾸러기로 애를 먹이기도 한다.

 

앞으로 이야기할 두 곳은 후자다.

(주)콜핑(대표 박만영)이 양산시 주남동(영산대 인근)에서 덕계동으로 본사 이전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14년 새롭게 이전한 본사 1만평 부지(덕계동 389번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본사와 대형 물류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이후 콜핑 본사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중심의 주거환경을 지정해 아파트 난개발을 막고 단독주택은  7층,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구로 이해하면 된다. 이 때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물론 2종 일반거주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건 아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4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쇄업 ▲기록매체복사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만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콜핑 덕계동 본사에는 사무동과 대형물류시설 외에 생산설비는 갖추지 않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계속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더구나 토지용도계획 변경 전 이전해왔기 때문에 양산시도 강제로 나가라고 할 명분도 없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콜핑 박도원 전무는 “우리는 용도 변경과 관계없이 이대로 있으면 된다. 양산시도 토지용도계획 변경 전에 이전해왔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할 명분도 없기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겆역에 근린생활지역이라서 향후 용수, 폐수 등 생산설비를 위한 제반 요건들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콜핑은 갑작스러운 용도 변경 지정 이후 양산시 주남일반산업단지 내 3만4,050㎡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주남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2017년 6월 승인 후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년 넘게 답보 상태다.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주남산단 조성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주남동 157번지 일원에 22만145㎡ 부지에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산단 조성을 위해 자연 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고, 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폭등하면서 재산세는 종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산단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산단 조성 예정부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2020년 6월 이후에는 30~60%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선뜻 매수자들이 나서질 못 하고 있다.

양산시와 토지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지켜봐야 하는 콜핑으로선 답답하기만 하다.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 ‘암초 만나다’

부지서 암반 발견…제거에만 1년 ‘완공 지연’

 

▲ 부산 범일동에 조성될 예정인 부산패션비즈니스센터 조감도  © TIN뉴스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회장 박만영)의 숙원사업인 ‘부산섬유패션비즈센터’ 건립이 암초를 만났다. 동구 범일동에 시비 3,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했던 센터 부지 굴착 과정에서 약 500평 크기의 암반이 발견된 것. 어이없게도 말 그대로 암초를 만났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발파공법)시키면 될 문제지만 부산 중심가 한복판에서 폭파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함께 인근 건물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일이 암반을 쪼갠 후 긁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도심에 위치한 경우 소음, 분진 등의 민원 발생을 고려해 미진동 공법(크로울러드릴공법, 코어드릴공법 등)을 사용한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

완공 시기도 당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지연됐다.

시공사측은 암반 제거에만 1년 정도 걸린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상치 못했던 암반 제거작업 비용이 추가 발생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산시도 곤혹스럽다.

 

부산시 측에 경과 내용을 보고하고 추경예산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현재는 국회에 추경예산을 요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당초 사업비 중 부지매입에 이미 88억원을 썼고 너머지 212억원이 공사비용인데 추경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완공 이후도 문제다.

규정상 부산시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없다. 산하 기관 및 단체로 제한되어있어 패션비즈센터 조성을 기획한 부삼섬산련이 위탁운영을 맡아야겠지만 경쟁자였던 부산경제진흥원이 포기하면서 한 시름 놓는 듯 했다. 그러다 최근 부산디자인센터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부산디자인센터의 출현으로 부산섬산련도 곤혹스러운 입장.

 

부산섬산련은 건립 후 산재되어있는 관련 단체들을 다소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입주시킨다는 구상으로 섬유패션비즈센터 건립을 기획했다. 센터에는 지역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을 위한 패션쇼장, 주말에는 결혼식장으로 활용해 부대수익 창출도 계획했었다.

 

여기에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면 운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최종선택권자인 부산시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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