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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세법, 이것만 기억하자!
중소기업 ‘접대비’ 지출 세금혜택 늘어난다
기사입력: 2020/01/03 [10:0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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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국고보조금 받아 과거 결손금 터는 ‘꼼수 절세’ 차단

업무용 車 손금 인정 금액 1,000→1,500만원 상향

 

 

올해 새롭게 개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바뀐 법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오른다. 여기에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접대비로 추가 인정되는데, 이 비율도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 2,4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업(개인 포함)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면 수익금으로 잡지 않을 수 있는데(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앞으로 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익금불산입하는 범위에 ‘국고보조금’은 제외된다.

 

과거 사업에서 손실 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계시켜 자연스레 현재 공익사업은 마이너스(손실) 실적이 되면서, 또 다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중 세제지원’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까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넘겼다면 재이월되면서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 제외 승용차자동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포함된다.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규정된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은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뀐다.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1,000만원까지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500만원까지 오른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이 오른다.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부금영수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0.5%(종전 0.2%)가 가산세로 매겨진다.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이 완화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 능력 갖춘

외국인기술자 세제 혜택 대폭 늘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아울러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해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2%, 5%, 1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단 대기업은 1년 간,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만 적용된다.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해 3년~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하는 경우 인정해 준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금액은 전환 인원×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근로자(임원·지배주주 등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세법개정 

 

▲임원퇴직금 퇴직소득 인정한도 축소(지급배수 3배→2배)

임원 퇴직금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가 있는 경우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2012~2019년은 3배수 인정)

 

▲중소기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접대비한도 인상(기본 연 3,600만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연 2,400만원→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20/10,000 →30/10,000, 수입금액 100억~ 500억원 기업은 10/10,000→20/10,000으로 인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해왔으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 명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고용의무 등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의무 축소(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하며,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현행 정규직근로자 인원 기준 외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용 가능.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명확화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명확히 규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자금사용 기한 연장

창업자금 증여세특례 적용요건인 창업기한(1년→2년), 자금사용기한(3년→4년)을 각각 1년씩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인 이상 수증자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 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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