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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폐수처리장 이용 업체도 감면 받는다
환경부·기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 요구 수용
기사입력: 2020/01/02 [09:3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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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염색조합·공단, 설립인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인정

환경부, 1월 중 자원순환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시 반영

 

▲ 염색공단 내 공동폐수처리시설 중 슬러지를 건조압축하는 공정.  © TIN뉴스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의 염색(패션칼라)조합과 (대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시설 이용 업체들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 폐수공동방지시설의 법인 형태 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물환경보전법 제35조(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한 공동방지시설(공단 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 즉 염색(패션칼라)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또는 ‘조합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대구염색관리공단의 경우는 폐수공동처리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톤당 1만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2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5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0% 감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 50%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톤당 1만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과 공단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고수해왔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감면 혜택 시 필수 요건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거부해왔다.

 

결국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중소(입주)기업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처분부담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연 매출이 119억원인 개별 업체는 감면을 받고 공단에 입주한 10억원 매출 업체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주체인 염색조합과 공단 내 입주기업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2항)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에 갈음해 공동폐수처리장 허가증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813개 염색업체 중 공단 입주 염색업체 수는 414개사(50.9%)로, ▲(2018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 82개사(20%) ▲1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93개사(71%)로 총 375개사(90.6%) ▲120억원 이상 기업은 39개사(9.4%)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의 입주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합회,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개정 요구 ‘공론화’

공동폐수처리장 및 개별업체 슬러지 배출량 산정방식 제시

 

 

환경부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개별 업체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신고서를 처음 발급했다. 각 염색조합과 공단은 1월 3일 신고서를 수령했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문의했으나,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동두천염색조합이 연합회에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확인증 미발급 개선을 건의했고, 연합회는 각 염색조합과 공단 현황을 파악한 후 2월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상 최종 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감면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연합회는 염색조합과 공단의 공동폐수처리장은 입주한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개별 입지업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7월 29일 환경부 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연합회 측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전의 불수용 입장을 번복하며 검토 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8월 2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 9월 4일과 11월 6일 환경부 방문 실무협의까지 수차례 관련 증거와 대안 등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 시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환경부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대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적용할 예정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여기에 연합회 측의 요구를 수용한 홍의락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관련 개정안을 참고로 시행규칙 등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5호와 제6호’ 신설 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아울러 연합회가 제시한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한 입주 기업별 슬러지 배출량 산출을 위한 산정 방식도 반영됐다. 우선 개별 업체와 공동폐수처리장으로 구분해 슬러지 배출량을 산출하게 된다.

 

우선 개별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15만톤(A사 년간 용수 검침량)×1.7㎏(공동폐수처리장 폐수 1톤당 슬러지 발생량)=255톤 슬러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A사 슬러지 연간 발생량 255톤은 폐수처리장 총 슬러지 발생량(5,000톤)의 5.1%.

 

공동폐수처리장의 경우 1톤 폐수량에 대한 슬러지 발생량 산정은 5,000톤(공동폐수처리장 연간 슬러지 총 발생량)/300만톤(연간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총 폐수량)=1.7㎏(조합 폐수 1톤당 0.001667톤 슬러지 발생).

 

다음으로 각 업체별 소각과 매립량 산정은 공동폐수처리장의 1년간 소각, 매립한 슬러지 총량(3,000톤 가정)에 비례해 3,000톤(공동폐수처리장 소각·매립 총량)×5.1%(A사 슬러지 비율)=153톤(A사 연간 소각·매립 총량)으로 각각 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계산법에 근거해 각 염색조합과 공단은 총 용수사용량(공업용수, 상수도 등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업체 사용량), 소각과 매립량(공동폐수처리장 전체량만), 업체별(매출액 기준) 소각·매립량을 각각 기재한 ‘공동폐수처리장 슬러지 소각, 매립 현황표’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국 염색공단 슬러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액 10억3,744만원 중 50%를 감면 받으면 매년 5억1,872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연합회가 제시한 위 산출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1월 중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연합회가 집계한 2019년 전국 염색공단의 실폐기물처분부담금은 6억5,380만원이다.

만약 50% 감면이 적용됐다면 3억2,690만원이 절감될 수 있었다. 다만 슬러지 소각 및 매립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이기 때문에 톤당 부담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개정 노력은 연합회와 염색조합가 주도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제는 2018년 12월 부산수산물가공협동조합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부산수산물가공협동조합 역시 환경부의 원론적인 답변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사장되는 듯 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3일 각 염색조합과 공단은 처음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접했고, 3월 31일 신고 완료 전까지 감면 혜택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을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등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펼쳤다.

 

연합회 배영봉 전무는 “2018년 부산수산물조합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대로 뭍혀질뻔한 것을 우리 업계 조합과 공단과 함께 연합회가 나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시켜 환경부의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받게 됐다”면서 “국내 500여개 이상의 조합 중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오는 1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중 개정 이후 조합과 공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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