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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칼라조합 “내년 조업 중단·줄도산 현실화”
방지시설 교체 못해…내년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 불가피
기사입력: 2019/10/20 [17:0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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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설치완료위한 유예기간 촉구

 

▲ 내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기준 강화를 앞둔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은 방지시설 교체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 TIN뉴스

 

내년 강화된 대기 배출허용기준 시행을 앞둔 부산 섬유염색업체들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지난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50% 이상 강화됐다. 특히 먼지 배출기준이 현행 40㎎/S㎥에서 20㎎/S㎥으로 강화됐다.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으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및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시행까지는 불과 70여일이 남았지만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지시설 교체공사는 시작조차 못 했다.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의 자체 자금만으로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비 마련이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회원사별 출자도 어렵다. 50개 회원사들이 2억원씩 출자를 해야 하지만 이미 환경규제 관련한 환경개선 설비에만 약 4~5억원씩 투자하는 통에 출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조합은 자체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현행 설비로는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스팀을 공급받고 있는 50개 회원사들이 당장 조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회원사들은 조합의 열병합발전소에 100% 의존하고 있어 가동 중지 이후 조업 중단이나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김병수 이사장은 “50개 회원사가 조업을 중단할 경우 약 3,500명의 종업원들이 실직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선 국고 보조금이 마지막 희망이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지원액」 규정을 개정해 현행 1~3종 사업장인 조합의 열병합발전소도 4~5종 사업장의 지원 비율인 9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김병수 이사장은 “조합 배출시설의 경우 개별 사업장처럼 일률적으로 국조보조금 지원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회원사 수에 비례해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방지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조합이 보유한 녹지지역의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녹지지역 내 방지시설 설치를 불허하면서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완공 후 정상 가동까지는 1년 반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기를 1년간의 유예기간도 필요하다.

특히 조합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지시설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회원사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방지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 완료시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시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배포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별, 배출시설별로 객관적인 사유를 모두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예사유 등에 대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까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패션칼라조합 측은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경우 법 시행 전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11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섬유염색산업은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와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감독 편이성을 위한 일률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각 산업별, 기업 규모별 등의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규정 마련과 정책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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