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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中企 생존 현안
中企은 노사합의로 8시간 더 근로 가능, 탄력근로제 1년 확대
기사입력: 2019/10/07 [16:0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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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터키/멕시코, 풀타임 근로자에만 주휴수당 지급

우리나라 주휴수당 회피 위한 주 15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 급증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회장 정명필) 등 중소기업조합들은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주휴수당 자율화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66년 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중도 줄어든 법 규정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1953년 제정 당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줄여 나갔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14년 23.7%에서 2016년 23.5%, 2018년 19.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OECD 27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위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버거운데 20% 추가 비용부담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비중이 2017년 3월 4.6에서 2018년 3월 8.3, 2019년 3월 11.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6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꼽았다.

 

매년 임금체불액 및 근로자수도 늘고 있다. 2016년 1조4286억원, 32.5만명에서 2017년 1조3811억원, 32.7만명, 2018년 1조6472억원, 35.2만명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근로자 1인당 연간 주휴수당은 최소 350만원에 달해 최저임금 근로자를 2달 더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10명을 고용하면 연간 3500만원의 주휴수당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풀타임 근로자가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지급해야해 최저시급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근로의욕 고취나 생산성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나마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는 한국, 터키, 멕시코다. 하지만 터키, 멕시코는 주 6일 장시간 즉 풀타임 근로자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주 15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위해 투잡, 쓰리잡이 불가피해졌다.

주휴일 규정은 조문 편제상(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며, 2007년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시 근로기준법제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도 무급으로 규정이 타당하다고 연구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해외주요국에서는 찾기 어렵고 ILO(국제노동기구)도 무급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타당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휴수당 노사자율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제55조) 개정을 통해 현행 유급휴일을 휴일로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섬유 제조업은 3D 업종인 관계로 인력난이 심각하며, 젊은 층 양성은 아예 포기 상태다.

갈수록 오더가 단납기로 발주되고 있어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관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한편 주 52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단위기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주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月과 年 제한만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상황이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최대 사용기간도 각각 1년, 3개월로 유연근무제도도 우리나라 보다 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초과근로 발생 사유는 주로 주문물량 변동(65.2%)이며,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경우 성수기 지속 기간은 평균 5.6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 1년 단위’(48.2%), ‘최대 6개월 단위’(28.4%), ‘현행 유지’(18.4%)로 응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주 35~40시간제 도입 시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 도입, 운영 중이다.

▲(독일)1994년 ▲(프랑스)1998년 ▲(일본)1997년 ▲(미국)1993년 ▲(한국)2002~2011년  주 40시간제 도입.

 

도입요건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활용요건 완화 필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수 근로자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의 반대로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산직 중 특정 업무 수행자 일부에만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노조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현행 근로일 및 근로시간 사전 설정을 단위기간별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계획을 월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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