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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심판 촉구
개성공단비대위, 10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기사입력: 2019/10/01 [13:5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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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을 위한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 TIN뉴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3년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을 위한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10일 법에 규정된 그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6년 5월 2일 박근혜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한 바 있다.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5월 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TIN뉴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이 멈춰있다”면서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연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판결정이 지연 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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