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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 및 염료업체 ‘환경규제’ 재검토 요구
중기중앙회,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기사입력: 2019/09/02 [11:2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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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섬유염색가공 및 염료 제조업계가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폐수 슬러지 건조설비 설치비용 정부 지원 시급

최소 10억원 이상 설치비용…중소업체 부담 가중

슬러지 건조 시 최대 70% 이상 감량…비용 부담↓

환경부, 정부 보조금 지원 WTO 위배 검토 및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정명필)와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이사장 한상웅), 부산녹산패션칼라협동조합(이사장 이경식)은 중소염색업체의 슬러지 건조설비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는 염색 폐수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섬유염색업종은 공정 과정에서 다량의 용수 사용에 따른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설을 통해 정화해 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오니(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 전면 금지와 슬러지를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던 국내 시멘트업계가 반입을 금지하면서 다량의 슬러지를 민간 매립지에 매립 또는 소각 형태로 처분하는 상황. 

 

그러나 수도권 등의 민간 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달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매립은 가장 보편적인 폐기물 처분 방법이지만 수용 가능한 매립지가 줄면서 처리비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톤당 4만원선이던 염색폐수 슬러지 매립비용은 현재 375% 인상된 15만원선이다.

소각 역시 인가를 받은 소각업체 수가 적고 소각량의 한계와 높은 처리비용 때문에 경영 부담이 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각과 매립 외 재활용은 슬러지 내 중금속 함유 가능성으로 재활용 제품의 2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슬러지를 건조해 양을 줄인 후 매립하는 안이다.

즉 각 염색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건조설비를 설치해 정화처리 후 발생된 폐수의 함수율을 낮추어 건조할 경우 슬러지의 양이 최대 7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 함수율이 80%인 슬러지 10톤을 건조하면 발생량이 3톤 이하로 감소된다. 즉 슬러지 내의 함수율이 30%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각 염색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건조설비를 설치해 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어 건조 형태로 만들어 슬러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매립시설까지 이동하는 차량 이용 등의 운송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조된 슬러지는 열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매립장 반입 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가능성도 낮아진다.

문제는 최소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설비 및 설치비용을 중소제조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감당하기엔 비용적 부담이 크다. 이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염색업계의 요구다.

 

한국패션칼라연합회는 염색공단(조합) 공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설치비용이 지원될 경우 전체 염색업체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9개 염색공단에 전국 염색업체의 51%가 입주해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환경위원회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산업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WTO의 위배 사항으로 이는 관련 부처와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 등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산패션칼라조합,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요구

방지설비 설치 완료 감안해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예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 박환희 전무이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 전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가 큰 방지시설이라도 개선비용의 90%(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지원 비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승인 지침 마련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 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환경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염료안료조합 ‘개정 화평법 재검토’ 요구

과도한 물질 등록비용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양수)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재검토해줄 것과 유독물 지정 기준 재검토를 환경부 요구했다.

 

환경부는 2016년 11월 29일 제정한 화평법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일부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6일 일부를 재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 고시하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2024년까지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약 2000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1차 510종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 339종이 등록이 완료됐다.

 

하지만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약 1만6000종을 등록하도록 해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물질 등록비용 부담이 문제다.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2000종에서 1만6000종으로 8배 이상 늘어나 등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들로서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 유해성 시험자료 등 물질 당 최대 47개 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GLP 시험기관 견적서 평균 기준으로 1개 화학물질 등록 시 예상되는 최대 비용은 1천톤 이상은 20억원의 시험자료 생산 비용과 협의체 운영비용인 4000만원을 합쳐 총 20억4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1~10톤 미만의 경우 협의체 운용비용을 포함해 총 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염료안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0종의 화학물질 추가 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물질 단독 등록, 시험자료 면제가 없을 경우) 1000억원 이상의 비용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공장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유해 분류표시가 없는 물질이나 심각하지 않은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축소해 등록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업계가 체감하는 등록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으로 강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에 250억원을,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에 176억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1343곳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500곳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키로 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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