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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국산화 시작은 탄소섬유 HS CODE 재정비부터
日 탄소섬유·프리프레그 제조업체 ICP기업 ‘수입 원활’
기사입력: 2019/08/19 [10:33]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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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EU(9개)와 중국(4개) 세분화, 한국은 달랑 2개 뿐

높은 가격·기술력 및 생태계 조성 부재 등 해결 급선무

 

 

국내 섬유의류산업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을 비껴갔다. 

8월 28일부터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 시 일반포괄허과 및 특별반품포괄허가 사용 불가, 캐치올(Catch all) 통제 적용, 기존 일반포괄허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일본 수출기업이 ICP 기업인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섬유 관련 수출 규제 품목은 탄소섬유, 유리섬유, 무기섬유, 프리프레그(Prepreg), 복합재료,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 등 총 5개다.

이들 품목은 의류용보다는 자동차 내장재, 건축 자재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 뿐 아니라 이들의 개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탄소섬유(1C010.b/1C210.a)는 민간용에서는 자동차 내장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탱크 등을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 원심 분리기 로터 등 군사무기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탄성률과 비인장강도 값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유리섬유(1C010.c/1C210.b)는 로켓 모터 케이스, 원심 분리기 로터 등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비탄성률 및 비인장강도 값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S클래스는 전략물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리프레그(1C010.e/1C210.c)의 경우 비탄성률, 비인장강도 값과 레진이나 피치의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형태나 목적에 따라 통제 예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항공기 관련 구조재나 원심분리기 로터 소재로 사용된다.

 

무기섬유는 비탄성률 값과 용융점 등 온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알루미나 섬유,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항공우주 픔목 관련 내화재료로 사용된다.

 

복합재료(1A002/1A202/1C007/1C107 등)는 항공기 관련 구성품, 로켓 노즐의 소재로 사용된다. 비탄성률, 비인장강도 및 모재의 재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형태나 목적에 따라 통제 예외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1B001/1B101/1B201)은 WMD 즉 대량살상무기 운반체 재료를 생산하는 주요 기계다. 동작을 제어하는 축의 개수 및 생산에 기여하는 품목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장비에 따라 관련 부품들도 함께 수출 통제를 받는다.

 

▲ 효성첨단소재 생잔품목인 수수용저자용기(탱크)     © TIN뉴스

 

하지만 정부와 섬유 유관 단체들은 섬유의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5개 수출 규제 품목은 일본 수출기업 대부분이 ICP기업으로 통제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ICP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목록이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면서 화이트 국가를 목적지로 수출할 때에만 적용되는 ‘일반포괄허용’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非화이트국가를 목적지로 수출하는 경우라도 ‘특별일반포괄’ 허가를 통해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이 파악한 일본 ICP기업은 총 632개사다. 

수출규제품목인 탄소섬유의 경우 도레이, 테이진, 미쓰비시화학(미쓰비시레이온)  등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섬유 및 프리프레그 제조업체 대부분이 ICP기업이다. 

 

더구나 탄소섬유는 전략물자 소재로 취급되면서 대부분 전략물자 생산업체가 수요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다. 전략물자는 수출 시 정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전략물자 제조업체들은 대리점이나 유통상사를 거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업체의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고 극히 일부분만 대리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사)한국복합재료학회·무역위원회·㈜INI R&C의 ‘2018년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가공소재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탄소섬유 생산설비 캐파는 6,700톤으로 생산량 5,665톤, 국내 수요량은 3,460톤에 이른다. 국내 수요처는 대부분 스포츠/레저, 산업 및 건축용이다.

 

국내 탄소섬유 총 생산량은 도레이첨단소재와 효성첨단소재가 각각 4,700톤과 2,000톤으로 총 6,700톤에 이른다. 한편 2012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생산한 태광산업은 1,500톤 생산캐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저조하자 2015년 생산을 중단했다

 

프리프레그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 프리프레그 생산캐파는 1,458만㎡으로, 생산량 900만㎡, 국내 수요량은 1,028만㎡다. 국내 생산업체는 SK케미칼㈜과 ㈜한국카본, 티비카본  등으로 총 생산캐파는 1,458만㎡다. 이 중 SK케미칼이 600만㎡으로 생산캐파가 가장 크다. 그 뒤를 한국카본(378만㎡), TB카본(360만㎡), 기타 업체(120만㎡)들이 잇고 있다. 반면 수입량은 2017년 기준으로 941만㎡, 수출량은 813만㎡이다.

 

프리프레그는 탄소섬유나 유리섬유와 같은 섬유 강화재에 에폭지 수지와 같은 액상 합성수지를 침투시킨 복합재 중간 단계 소재다. 최종 부품형틀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기계적, 열적 물성이 뛰어난 복합재 부품(composite part)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국내 프리프레그 업체들은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등으로부터 우주항공용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해당 프리프레그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수입되는 프리프레그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지정한 도레이, Cytec, Hexcel 제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프리프레그는 주로 낚싯대, 골프채 샤프트, 테니스 라켓, 자전거 본체 등의 스포츠/레저와 건축물 보강재, 로봇 팔, 롤러, 방산 부품용 등의 산업 및 건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탄소섬유 산업은 미래 첨단소재로 각광 받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 저가 제조기술 및 부품 고속성형 기술 미흡, 선진국의 높은 기술 진입 장벽, 글로벌 리딩 기업의 부재 및 생태계 조성 미흡, 중국 업체 부상 등이 국내 탄소섬유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부품소재 국산화 실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섬유 업계는 국산화에 앞서 탄소섬유의 HS CODE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섬유 등 복합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탄소섬유의 HS CODE부터 손을 봐야 한다. 섬유임에도 광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가 탄소섬유 등의 수출입 및 생산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탄소섬유 HS CODE는 2개 밖에 없다. 더구나 섬유임에도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탄소섬유인지 복합재료인지 구분이 모호해 정부가 탄소섬유 등의 수출입 및 생산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탄소섬유로 만든 제품을 별도로 묶어서 광물 내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섬유는 광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68류 돌,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이 때문에 탄소섬유는 섬유산업 부분의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정확한 수출입 등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

 

HS CODE는 6815와 6815.10-2000 두 개 뿐이다. 

‘6815’(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6815.10-2000’(탄소섬유로 정의되어 있다.)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EU의 HS COED는 ▲6815 ▲8707.50-2020 ▲8708.50-9910 ▲8714.91-1021 ▲8714.91-1023 ▲8714.91-1031 ▲8714.91-1033 ▲8714.91-1070 ▲8714.99-1020 ▲8714.99-1089 등 총 10개로 세분화했다.

중국의 HS CODE는 ▲6815.99-20(카본 파이버) ▲6815.99-32(탄소섬유제품) ▲6815.99-31(카본 크로스) ▲6815.99-32 카본 파이버(프리프레그) 등 총 4개로 세분화했다.

 

우리 섬유의류산업은 일본 수출규제를 피했다면서 마냥 방심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들은 신규 공급라인 확보 및 국산 대체품 개발 등에 눈을 돌려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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