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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점 업종 및 지역 VOCs 배출 단속 강화
韓 기업들 밀폐공간·설비 및 오염처리시설 도입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9/08/05 [12:2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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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점업종 휘발성유기물 종합 관리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억제가 골자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13.5규획’)”을 발표하며 VOCs가 환경단속 중점오염물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2차 중앙환경감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VOCs 배출억제가 다시 강조되며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점 단속지역과 단속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VOCs 배출량 10% 감소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관리방인에 따르면 중점 단속지역은 총 3곳이다.

① 주도권 지역인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산둥성, 산시성 등), ②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삼각주, ③ 산시(山西)성, 산시(陕西)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한 펀웨이평원이다.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으로 광범위하게 잡았던 2년 전의 ‘13.5규획’에서보다 중점단속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2년 전에는 도·시·군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중점 단속도시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6대 중점 단속업종으로는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공업단지 등이 지정됐다.

 

‘13.5규획’에서는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했으며 자동차도 VOCs 오염원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고정 및 이동 구분을 없애고 자동차를 삭제했으며 공업단지를 신규로 추가했다.

 

중국 정부는 VOCs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를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사용 권장 ▲ VOCs 배출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VOCs 포함된 원자재 및 제품의 저장, 이전, 운송, 설비 및 생산라인에서의 VOCs 누설 예방 등 조치 실시 ▲ 기업이 신규 오염물 배출 설비 및 기존 오염물 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요구 ▲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 관리 조치 등이다. 

 

이 같은 요구를 적극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공공조달, 기업신용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소극적인 기업에는 관리감독 강화 및 감산일자를 늘리는 등 처벌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표준 시스템 정비, VOCs 물질표준과 VOCs 업계배출기준제도 개정, 지방이 중앙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정책 발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VOCs 단속의 법적 의거가 되는 각종 관련 기준 제정 및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도장인쇄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4-2019)’, ‘VOCs 무조직배출제어기준(GB 37822-2019)’, ‘제약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3-2019)’ 등 강제성국가표준을 실행하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측은 “중점 단속지역에 위치하거나 중점 단속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배출기준에 따라 관련 설비를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특히 밀폐공간, 밀폐설비에 대한 점검 및 오염물 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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