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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땅 없어 방지시설 설치 언감생심”
1~3종 사업장 보조금 제외로 방지시설 설치 어쩌나
기사입력: 2019/08/05 [11:3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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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시설 설치 1년 이상 소요 “내년 배출허용기준 적용 무리”

50ppm→40ppm으로 허용기준 강화…조업 중지 불가피

환경부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확대 급선무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 이하 부산패션칼라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 내 방지시설 구축을 앞두고 자금 부족과 설치 부지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부산패션칼라조합 박환희 전무이사는 염색공단 내 방지시설 설치(교체)를 위한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및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초과배출부과금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추가 설치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전국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신규 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설치비용의 40%, 최대 8000만원을 보조하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염색공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방지시설은 1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패션조합은 방지시설 설계부터 설치까지 약 1년6개월을 예상하고 있고, 비용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1종 사업장인 부산패션칼라조합 발전시설은 환경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50여개 입주기업이 출자해 설치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내년 1월 1일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부산패션조합의 경우 기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다.

 

박환희 전무이사는 “공단에 입주한 50여개 기업들은 개별 발전 보일러를 운영하지 않고 전적으로 공단의 집단 에너지시설을 통해 스팀을 공급받고 있다. 더구나 방지시설 설치 완료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데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면 입주기업들에 대한 조업 중지 조치가 불가피하고 장기화될 경우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사업장이 더 이상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사업장 내 시설녹지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려해도 부산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동시에 방지시설 개선 기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환희 전무는 “공단 내 50개사가 당장 오늘 내일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마당에 선뜻 출자금을 내려는 곳도 없을뿐더러 정부 보조금 지원 없이는 당장 100억원대의 방지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기금 조성, 방지시설 증축 시 사업장 내 시설녹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부산시를 설득해줄 것과 내년 1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관련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연말까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승인에 대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지원 금액 및 대상 규모 확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1~5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예산이 제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지시설 설치기간 등을 감안해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2020년 12월말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패션칼라조합이 제안한 환경설비기금 조성은 2022년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설 녹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방지시설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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