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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처분 부담금 형평성 문제 공감”
패션칼라연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포함” 촉구
기사입력: 2019/08/05 [11:2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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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소 입주기업, 감면 대상에 제외…개별기업과의 형평성 야기

박천규 환경부 차관 “폐수배출량 시스템 구축 전제 하에 감면 대상 여부 재검토”

 

▲(맨 우측)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난 29일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패션칼라연합가 요구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TIN뉴스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 지난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7개 부처 과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건의내용을 경청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패션칼라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할 경우 kg당 10원씩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0% 감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국내 염색산업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염색)협동조합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의 필수 요건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패션칼라연합회가 집계한 국내 염색공단은 대구 1곳, 부산 2곳, 경기지역 6곳 등 총 9곳이다. 연간 6500만톤의 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10만3744톤의 폐기물(슬러지)이 발생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4천만원.

결국 염색공단 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입주 중소기업들이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

 

정명필 회장은 “현행법으로는 연매출이 119억원 업체는 50% 감면을 받지만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10억원 미만 업체는 100%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동일 업종 및 공단 입주기업과 개별 기업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중소기업 차별은 고용 감소는 물론 정부의 공단 정책과도 정면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과 공단 입주 기업 간 동등하게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공동 폐수처리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813개 염색업체 중 공단 입주 염색업체 수는 414개사(50.9%)로 절반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에 갈음해 공동폐수처리장 허가증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2항 제5호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급선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은 “환경부도 기업 간의 부담금 부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염색단지 등 공단에는 감면 혜택과 관련해 감면 대상이 아닌 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단지 중소기업들의 조합이란 이유로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조합을 구성하는 각 기업의 폐수 배출량과 소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개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양보했다.

 

한국패션칼라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염색공단 내 입주기업 414곳 중 ▲(2018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 82개사(20%) ▲1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93개사(71%)로 총 375개사(90.6%) ▲120억원 이상 기업은 39개사(9.4%)로 집계됐다.

 

한국패션칼라연합회 배영봉 전무이사는 “이번 매출액 조사 결과는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염색가공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매출액은 더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국패션칼라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염색공단 입주기업의 배출 폐수량을 매출액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시스템화해 환경부가 재논의해본다면 충분히 감면 대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9곳의 공동(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염색(패션칼라)조합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시멘트업체의 슬러지 반입 거부로 인한 민간 시설을 이용한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부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로 시설 운영 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중소염색가공업체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어 환경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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