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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업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19/07/15 [09:3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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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7월 9일부터 시행했다.

 

첫째,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특허법 등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가 면제된다. 국선대리인의 선임 대상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확인하면 된다.

 

셋째,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 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했다. 시행 시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보 및 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9일 이후부터다.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의 경우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넷째, 전자파일 등록증 발급 촉진 및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을 개선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 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없애고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균감면율을 계산할 때에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 

평균 감면율은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특허 수수료 등의 감면 비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 출원할 경우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평균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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