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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개월 먼저 하면 지원도 달라진다
조기 단축 시 1명당 인건비 100만원 및 임금보전금 4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9/06/18 [09:1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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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기업에는 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고용인원 1명당 인건비 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동시에 40만원을 2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보전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주 52시간 단축 시행일보다 앞서 6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액 규모를 차별해왔다. 6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은 7~12월까지 고용 인원 1명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2020년 1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 즉 2월부터는 3년간 8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보전금은 40만원이지만 지급기간은 1년 더 연장된 3년이다.

 

즉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인 A사는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받고, 2월부터 80만원씩 3년간, 임금보전금도 2월부터 40만원씩 3년간 지원 받는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조기 단축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각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이다.

이는 근로감독 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부서정의 결재를 얻어 1회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협약이다.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그 합의 내용을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특히 노사 간 협약서에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는 보전금액 산정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전 급여총액의 근로시간 비례금액(기준임금)을 단축 후 3개월 급여총액과 비교해 개개인의 임금보존분을 산정하게 된다.(표 참조)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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