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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연결자 역할 강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주제 강연
기사입력: 2019/06/09 [23:5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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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상생협력위원회, 스마트팩토리,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율특구 등 중점사업 설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과 만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영선 장관은 70~9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화를 겪으며 성장 일변도로 갈 때 무언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면 이제는 성장의 폭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1913년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던 뉴욕의 영국 거리의 모습을 예로 들며 마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또 자동차로 바꿔서 무언가 더 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서 정작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일자리 보호 때문이다. 자동차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마차 사업이 타격을 입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인들은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 TIN뉴스

 

특히 당시에 영국에서는 마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다니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겪었던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그 갈등의 폭이 더 커졌다며 100년 전에 국가는 마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자동차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해법을 마차와 자동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기술의 발달이 많은 사회 혁명과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발달로 산업의 발달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팽창사회로 접어들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생산량을 흡수할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팽창사회에서는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1등과 꼴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었지만 수축사회가 되면 1등만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며 경고했다.

 

또 하나 요즘 공유경제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 공유경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유경제 역시 일등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역할에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박영선 장관은 이런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는 마차, 미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거에 기존 산업을 가진 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고 미래 산업을 더 장려해야 하는 투트랙의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며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축적의 시간이라며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변화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자동화 시대로 갔다고 말했다.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 피겨스케이팅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과거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단순히 체육을 하는 사람들처럼 튼튼한 근육과 빠른 스피드를 우선시 했다면 김연아는 마치 발레를 보는듯한 느낌을 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며 똑같은 반복적인 것에 아트가 접목된 것이 김연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에서의 차이점은 1, 2차 산업혁명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축적만 하면 됐지만 3,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똑같은 것을 반복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알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플러스 알파를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며 결국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거기에 바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것을 연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그 힘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존재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되는 연결의 힘에 있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공계 출신이 절반, 인문계 출신이 절반으로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TIN뉴스

 

박영선 장관은 과거 경제부 기자를 하며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당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많이 줘서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갖지 못했고 기술탈취를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법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금산분리법을 발의했다며 경제부 기자로서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제2 벤처붐의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붐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벤처 붐도 우리나라가 IMF 시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당시에 거품이라며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하나의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 벤처붐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4만불 ,5만불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제2 벤처붐의 가시화의 통계 수치를 보면 작년 10월까지 유니콘 기업이 불과 3개에 그쳤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5개가 늘어나 8개가 됐다며 이런 속도라면 2022년 정도가 되면 유니콘 기업이 20개 정도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대, 40대, 50대의 뭔가를 해보겠다는 장년층과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TIN뉴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은 ‘9988’로 대변된다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대한민국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 1%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99%, 88%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동기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들에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에너지를 만들면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나아갈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철학은 상생과 공존에 있다며 중소기업만 잘 되어도 잘 될 수가 없다면서 어떤 틀을 만들었던 대기업과 함께 상생과 공존의 철학을 가지고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힘 플러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자발적 상생기업을 의미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에서 상생과 공존이라는 철학을 인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가야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기업 중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를 찾아 그 첫 번째로 신생 대기업인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주고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1조원 규모 벤처밸리 조성 및 펀드운영 MOU 체결     © TIN뉴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전통적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를 선정을 했는데 포스코와 벤처투자협회를 연결해 포스코에서 앞으로 1조원을 벤처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며 포스코는 지난 17년 동안 이미 투자가치가 있는 창업기업들의 사례 발표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한다고 해서 두 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과 발전이라는 경제철학을 가지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로 기술탈취와 수탁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곧 발족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중재가 첫 번째 목적으로 중소기업들 중에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운 기업,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기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서 먼저 중재의 노력을 해보고 이 중재가 잘 안 됐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에 보내기 위한 판단을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스마트팩토리라며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투자고 스마트팩토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만들은 7900개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불량률이 40% 정도가 감소했고, 생산성이 30% 정도 늘어났다며 특히 고용률이 스마트팩토리를 하면 감소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인력이 3명이 늘어나는 최근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마트팩토리를 3만개로 확대를 할 계획이라며 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 조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중간단계, 하이퀄리티 스마트팩토리 3만개를 중점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삼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7900개의 스마트팩토리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제2 벤처붐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제2 벤처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를 만들었다며 스케일업 펀드는 2020년까지 12조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이 탄생하면 7년 동안 지원혜택을 줬는데 기업들이 7년 이후에 데스벨리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또 그러다보니까 7년까지만 기업을 하고 8년째부터는 이름을 바꾸고 마치 신생기업처럼 하는 편법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제도적인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중견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스케일업 펀드를 끌고 가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1월 달에 한 아세안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스타트업코리아엑스포 ‘컴업 2019’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CES, 핀란드 헬싱키에는 슬러시(Slush)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컴업 2019’이 있다며 브랜드화 전략으로 올해 시작하면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스타트업코리아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라고 많은 정보교류와 연결의 힘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규제자율특구를 선정하는 일이라며 규제자율특구는 규제샌드박스와 다르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떠한 하나의 사안에 있어서 규제가 있으면 법을 풀어주는 일인데 규제자율특구는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 안에서는 어떤 법이 있더라도 임시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세제지원 혜택까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복지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나 설문조사를 하면 복지문제가 1번이라며 대기업에 다니면 떳떳하게 콘도나 호텔을 예약할 수 있고 또 집에서 경조사를 당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컵에도 어느 어느 기업이라고 인쇄된 컵을 쓰면서 남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안 된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TIN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의가 중소기업복지지원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건강,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병원예약 관리 같은 것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서 단순하게 휴가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의 삶을 관리해주고 대행해주는 업무까지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한다면서 그밖에 중소기업인들 중 집 없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4만호를 짓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영선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의 출구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얼마 전에 허가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6월 11일 미 연방하원에서 처음으로 브래드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주재로 개성공단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향 개성공단 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개성공단이 미국경제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한다고 말했다.

 

▲ 2016년 개성공단상회를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당시 국회의원)     © TIN뉴스

 

박영선 장관은 이런 쉽지 않은 한걸음 한걸음이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굳이 베트남이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실낱같은 기대도 해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결자로서 정말 답답한 것을 풀어드리는 하나의 연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자,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힘을 만드는 연결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 빠른 추경 통과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벤처기본법, 대부업이 통과되기를 요청했고 이외에도 제로페이와 관련된 의견 등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박영선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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