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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글로벌 인증서 유지비에 등골 휜다
정부, 수출기업 인증 비용 보조금 지원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9/06/03 [12:4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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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韓·中·日 참여하는 인증 공동 개발 추진 필요성 대두

 

유럽 수출 시 필수요건인 각종 환경 관련 인증서 획득에 따른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 비용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Oeko-Tex와 Blue-sign은 인증서 획득 절차 과정도 까다롭고 엄격해 인증을 획득한 기쁨은 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뿐. 

2년 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인증서(제품 라벨링 등)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인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등 매년 수천만원씩 지출이 불가피하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어렵게 인증을 받은 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증 비용은 매년 지출되는 반면 수출 오더가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하거나 개발도상국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실적 감소 등 수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과거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국형 인증 라벨 개발을 시도했지만 기업들의 외면과 또 글로벌 민간 인증기구와 브랜드들의 시험인증시장 독점과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대안이라면 정부가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 부분에 대한 일부 보조금 지원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황창익 본부장은 “요즘 인증 관련한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인증서 부분에 대한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지원 사업이 기업들의 비용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동시에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인증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적극 필요한 시기다. 이는 선진국과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인증 시장에서 민간 차원이 발급하는 인증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3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글로벌 수준의 인증기관 설립 및 인증서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인증기관 담당자는 “요즘 많은 바이어들이 환경 관련 인증이나 화학물질관리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압박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시험인증분야는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년 일부 유해화학물질 전면 사용 금지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사들에게 인증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압박감을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인증기관 담당자는 “최근 J.C.Penny 관계자가 방문해 ZDHC-MSRL(제한된 화학물질리스트)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호텔현대경주에서 열린 ‘2019 섬유패션업계 CEO포럼’에 축사 차 참석한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유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인력난 해소와 환경규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대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주무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면서 “이번 정책안은 현안 문제 해결을 넘어 섬유패션은 물론 전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발표 후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활성화 방안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섬유패션 활성화 방안 발표가 미루어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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