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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업계는 지금
규제 완화 속 환경 분야는 ‘나홀로 역주행’
산업폐수 방류수 측정기준, COD→TOC 전환
기사입력: 2019/06/03 [10:3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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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일일 폐수 700톤 이상 처리장 2021년부터 시행

부착 대상자 및 관리대행자,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환경부는 10월 17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하루 폐수 배출량이 700톤 이상인 1~2종 사업장은 2021년부터 TOC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5종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TOC 기준이 적용된다.

 

TOC(총유기탄소량, Total Organic Carbon)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주된 구성 물질로 들어있는 탄소량, 수질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유기물질을 태운 뒤 잔류한 탄소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양 측정에 가장 효과 높은 방법이다. 유기물질은 화학 작용으로 탄소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 탄소량을 측정하면 더욱 정확한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COD는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분석할 수 있는 데 반해 TOC는 90%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배출 실태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의 평균 TOC 제거율을 75.3%로 보고, 동 제거율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염색폐수 배출 허용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을 기존 대비 9.9% 증가한 85.2%로 상향 조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측정 장비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COD 장비는 1시간 단위로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해 전송하는 반면 TOC 장비는 15분 단위로 전송되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COD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은 2013년 1월부터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실제 TOC 기기 전문업체에 따르면 TOC 분석기기 가격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5000만원 안팎으로 COD 실험기기의 약 2.5배 이상 가격이다. 결국 장비 교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환경부는 설비 구축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공동사용 및 임차 계약 등을 통하여 측정기기를 확보할 경우 측정기기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 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TOC 도입에 따른 장비 교체와 기업 운영 부담에 대해 “지난 3년간의 (환경정책연구평가원)연구결과, 현재 수처리시설의 COD, TOC 제거효율이 비슷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증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OC 분석장비

환경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평균 처리효율은 CODMn 76.6%, TOC 75.3%였다”면서 “일부 제지업이나 화학업종 등의 취약 업종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운영 중인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TOC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 → (개정)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5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국내 염색가공업계는 TOC 기준 도입에 따른 염색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업종별 폐수 특성에 맞는 배출허용기준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업계와의 공청회를 주최해 환경부가 제시한 COD 대비 TOC 평균 제거율 등의 비율 산정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 논의 및 조정 단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도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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