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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산업기술 R&D의 신속한 기술개발 우선 시
기사입력: 2019/05/07 [13:2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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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존 기술 도입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에서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산업기술 R&D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했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오는 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시행될 예정(예타 추진 중)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 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이 가능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35%) 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 했다.

 

한편 산업부는 4월 30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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