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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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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분류 심시기간 15일로 단축
관세청, 기존 10단위에서 6단위까지만 심사
기사입력: 2019/05/07 [10:3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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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5일(기존 30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급증해 품목분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사후추징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4월 22일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수출물품에 한해 기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까지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한국産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K)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됐다.

 

통신기기를 예로 들면, 해당 기기의 6단위 HS 코드는 제8517.62호인데, 국내 기준 10단위는 33개[ex.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로 세분화돼 있어 품목분류 결정까지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 신청 건수만 해도 약 4,500건에 달했다.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체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품목분류를 재심사 중인 결정사례가 공표돼 미확정 품목분류(저세율)를 신뢰한 업체가 재심사에서 변경된 품목분류(고세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면 사후추징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사 신청기한(사전심사 통지 후 30일)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확정된 결정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 우리 기업이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영세․소상공인 미국 수출 지원

 

관세청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미국 수출을 돕기 위해 수입규제 등 각종 정보에 대한 현지 전문가 원격상담을 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관세청과 협력해 이날 7명의 미국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이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FTA 활용, 통관, 관세환급 등 영세기업을 돕는 맞춤형 무료 상담을 위해 관세사중 1년 단위로 위촉한 전문가들이다. 올해 국내 공익관세사는 지난 2월부터 118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위촉된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들은 한국 소재 수출기업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된다. 관세청은 미국 소재 우리 기업들이 국내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LA총영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고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에 한국의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장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있어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조·생산 관련 기록 유지, 유해성분 표시 등의 다양한 장벽 탓에 다양한 현지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이에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내용, 수입시장 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원산지 확인 등 미국 수출입 관련 현지 정보와 노하우를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무료로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현지 정보가 부족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LA총영사관과의 업무 협력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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