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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입산 범람 막을 길 직접생산확인서 뿐”
현행 원단공급확인서로는 수입산vs국산 구별 어려워
기사입력: 2019/05/07 [10:0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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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소직물업계, 납품 시 원단 생산출처 확인 필요

 

대구․경북 중소직물업계가 주무부처인 우정사업본부에 관공서와의 납품계약 시 원단공급확인서에 공급업체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해줄 것을 골자로 한 ‘원단공급 확인서 계약 내용 변경안’을 제안했다.

 

지난 4월 22일 엑스코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S.O.S Talk’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석기)의 이정학 상무는 “국내 직물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중국 등 저가 수입산과의 가격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품질 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중소직물업체의 활성화와 국내 섬유산업 존속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상무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를 들어 조달물품 공급확약서에는 (현행) ‘2019년도 집배원 근무복 제작과 관련해 상기 공급받는 업체가 최종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상기원단을 즉시 공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로 공급업체명만 표기된다. 

 

즉 현재 의류제조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시 원단공급자의 공급업체명만 표기된 원단공급확인서만 있으면 계약이 된다.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원단공급확인서로는 원단이 저가의 수입산 인지 국내산 인지를 원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단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원단의 생산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직접생산확인서’다.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제안한 ‘원단공급확인서 계약내용 변경(안)’에 따르면 원단공급확인서에 ‘2019년도 집배원 근무복 제작과 관련해 상기 공급받는 업체가 최종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원단공급자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하여 원단공급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로 계약서상에 원단의 생산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하자는 것.

 

이정학 상무는 “원단공급확인서 상에 원단공급자의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범람하고 있는 저가의 직물 수입을 억제할 수 있어 국내 중소직물업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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