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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업계는 지금
군납은 캐시카우(Cash cow) ‘글쎄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제로 전환…납품 불투명
기사입력: 2019/04/22 [09:3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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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전투피복․전투화 등 표준단가 인하

7만5000원 기능성전투화, 5만원에 납품

군납 계약조건 강화로 업체 비용 부담만 늘어

 

 

최근 군납업체들 사이에서 군납으로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군납 업체 관계자는 “근래 군에 납품하는 전투피복이나 전투화 등 전투물자의 표준단가가 낮아지면서 기존 군납업체들의 불만이 크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례로 기능성 전투화 한 족당 표준 단가는 2012년 기준, 7만4888원에서 5만원으로 약 30% 이상 인하됐다. 같은 기간 일반 전투화도 4만2210원~5만1140원에 공급됐다.

 

현재 군에 유일하게 기능성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는 T사의 경우,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능성 등산화가 최저가격으로 7만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군용이 민간용보다 더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오히려 손실이 크다.

 

문제는 군 전용 제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판매도 할 수 없다. T사의 게시판에는 기능성 전투화 구입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2019년도 사계용 전투복 표준단가 현황표’에 따르면 육군 전투복 상의의 표준단가는 1만7930원(90-168-M사이즈)~2만1450원(115-185-M)이다. 전투복 하의는 75-168-M사이즈가 1만4520원(75-168-M)~1만7270원(100-185-M)이다.

이와 비교해 2017년 육군 사계절 전투복 표준단가는 상의 2만2616원, 하의 2만1956원이다.

 

군납은 업체들에게 납품 후 신속한 현금 결제로 소위 ‘캐시카우’(Cash cow)로 통했다.

2017년 기준, 국방물자(3112개) 중 피복류의 품목 수는 1,896개로 전체 국방물자의 61%, 금액으로는 3193억원으로 21%를 차지했다.

 

군납은 매년 군 계획에 맞춰 미리 내년도 수요물량 예측이 가능하다. 또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납은 곧 그 기업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공인 받는 것으로 통해왔다. 하지만 2017년 7월부로 군이 전략체계물자의 80% 이상의 구매 및 조달 업무를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서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방부는 ‘전략지원체계 업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피복, 급식, 유류 등 3100여개 품목의 구매 및 조달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조달청 역시 계약전문성을 발휘해 국방상용물자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군 장병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히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반경쟁을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활용해 물품별 다수업체 선정을 통해 물품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걸었다.

 

하지만 비리근절과 공정거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경쟁(최저)입찰제 방식이다. 다만 최저 입찰 시 품질 저하를 우려해 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해 놨다. 과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 이어서 물량을 적정 수준 확보한 상태에서 가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의계약 물량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4월 20일 기준, 방위사업청 국방조달시스템에서 등록된 973건의 입찰 방식은 모두 경쟁입찰이다. 경쟁입찰에 따라 줄어든 물량은 입찰제에 할당되어 다른 업체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과거 수의계약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셈이다.

 

조달청, 섬유제품 물품계약 특수조건 추가

인건비 오르는데 최소기술인력 유지하라니

섬유영세업체, 조달시장 진입 장애물 ‘개선’ 목소리 

 

▲ 방위사업청 국방조달시스템 내 2019년도 사계절 전투복 표준단량     © TIN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특수조건이 추가됐다. 

우선 중간검사가 추가됐다. 중간검사는 물품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그리고 품질점검이 추가됐다.

 

품질점검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해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한다.

 

조달청 구매 섬유제품의 경우 조달 규모가 1억원이면 2500벌 내외로, 납품기한은 1~2개월이 주어진다. 단 자재수급 등을 고려해 납품기한 내 주어지는 작업 가능일은 30일 수준이다.

하지만 작업 기간 내 실사 형태의 중간검사가 추가되고, 시료 채취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면서 납품일을 맞추기가 빠듯해졌다. 

 

또 군납 금액(단가계약)에 따라 최소기술인력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2017년 추정가격 기준으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시 30명 이상이던 최소기술인력이 올해부터는 35명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에서 6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1억원 미만 직접생산 최저기준이 2~7명 이상이었던 것이 7명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섬유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가운데 군납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상시 인력을 유지하고 몸 값 비싼 기술 인력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군납 단가는 내려가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마진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업체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다.

 

또한 섬유영세제조업체에는 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최소기술인력기준입찰의 까다로운 요건과 납품기한 및 검사조건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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